[보도] 스웨덴 현직 의원이 평가한 自國 복지정책

스웨덴 현직 의원이 평가한 自國 복지정책

written by. 강치구

스웨덴 현직 국회의원 요니 몽크함마르,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 특별강연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의 복지는 경제적 자유, 즉 자유시장과 재정 건전성, 낮은 세금과 낮은 공공지출, 법치주의 등 제도의 정착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간경제연구소 (재)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최한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제하 특별강연회에서다.

 이날 강연에는 요니 몽크함마르(Johny Munkhammar) 스웨덴 현직 국회의원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에 대한 역사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5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요니 몽크함마르(Johny Munkhammar) 스웨덴 국회의원ⓒkonas.net

 몽크함마르 의원은 우선, 스웨덴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스웨덴의 세금이 유럽 평균이나 미국에 비해 낮았다. 여러 제도들은 효율적으로 작동”했기에 라며 “바로 이것이 스웨덴을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했다.”라고 높은 경제자유도와 작은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몽크함마르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국가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을 것”이라며 스웨덴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 요인은 “경제적 자유, 재정 건전성, 낮은 세금과 낮은 공공지출, 포용력과 결합력이 있는 사회,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 그리고 세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성”이라고 역설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로 세금과 정부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스웨덴이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한다. 1970년부터 1990년 초반 사이에 스웨덴은 세계(OECD)에서 가장 부유한 4번째 국가에서 17위로 추락했다”며 “이 기간은 스웨덴의 지난 100년의 경제역사 중 가장 불행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오일 쇼크가 스웨덴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금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정부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사태가 훨씬 더 심각했다”며 “1960년대 후반 소련의 선전에 솔깃했던 사회주의자들의 강한 영향 속에서 세금증가가 추진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스웨덴은 OECD 기준 1인당 GDP 세계 9위 수준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재성장을 몽크함마르 의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불행한 사회주의 노선 20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몽크함마르 의원은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물론 공공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다. 예를 들면 제도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의 결론은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공공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성장은 0.5% 줄어든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강연회에는 민경국 강원대 교수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net

 토론자로 참석한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스웨덴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같은 교훈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거침없는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국가 통제가 강력한 사회민주주의로 바꾸는데 안달”이라며 “이는 경제자유가 더욱 줄어들고 기업하기가 더욱 더 어렵게 만들 징조”라고 말했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측면에 국한된 해답 찾기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 나아가 정치적 측면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찾아질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해, 미래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