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공지출 10% 늘면 성장률 0.5% 하락"

"공공지출 10% 늘면 성장률 0.5% 하락"
뭉크함마르 의원 방한 ‘스웨덴 복지 허와 실‘ 강연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입력시간 : 2012.03.05 18:18:23 수정시간 : 2012.03.05 09:18:23

스웨덴 보수당의 요니 뭉크함마르(사진) 의원은 5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5% 하락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출신인 뭉크함마르 의원은 이날 자유기업원 주최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 특별강연에서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지만 최근 연구들의 결론은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공공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웨덴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경제적 자유와 재정 건전성, 세금 인하, 공공지출 축소, 시장개방 확대 등을 꼽으며 스웨덴 경제모델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지난 1800년대 후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60년대까지 세금이나 정부 규제가 매우 제한돼 있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세금압박‘이 유럽은 물론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웨덴이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면서 세금과 정부의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197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부유했던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17위로 추락했다"며 "이 기간 동안 실질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실업과 예산 적자가 증가했으며 그 결과 사회 전체에 걸쳐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벗어나기 위해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한 스웨덴에서 이제 ‘큰 정부‘는 옛말이 됐다"면서 "그동안 스웨덴은 교통ㆍ우편ㆍ통신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고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독점 분야 경쟁 시스템 도입 등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스웨덴은 자본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율을 단순화시켰다. 공공지출은 10년 전 GDP의 55%에서 현재 45%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사회보험제도는 수혜 기준을 낮추고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는 한편 수혜자들이 직업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한국도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단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세금과 공공지출을 줄이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2010년부터 스웨덴 보수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웨덴 자유기업연합,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인 팀브로, 유럽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경제기관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