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스웨덴, 1970년대 복지실험하다 혼쭐"

"스웨덴, 1970년대 복지실험하다 혼쭐"
뭉크함마르 보수당 의원, 자유기업원 초청 강연

요니 뭉크함마르 스웨덴 집권 보수당 의원(사진)은 5일 “스웨덴은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어떤 규제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경쟁을 막으면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 초청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뭉크함마르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스웨덴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 복지사회가 아니라 자유경쟁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한국 사회가 스웨덴식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것과 관련, “1970년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고 정부 지출을 확대한 스웨덴의 정책은 큰 잘못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실질임금은 그대로인 채 실업률이 뛰고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했다고 그는 전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의 지금 성장은 자본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낮추고 공공지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5%에서 45%로 줄이는,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해 일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보험제도 역시 수혜기준을 낮추고 기간도 제한해 국민들이 직업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2007년에는 부유세를 폐지했다”며 “대기업이 경영 승계나 오너 경영 체제 등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신뢰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은 오너 경영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과도한 상속세율을 고집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인 팀브로 정책실장, 유럽기업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지낸 북유럽의 대표적 시장경제주의자로 꼽힌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