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가진 사람 富 뺏는다고 없는 사람 삶의 질 평등해지지 않아"

"가진 사람 富 뺏는다고 없는 사람 삶의 질 평등해지지 않아"

요니 뭉크함마르 스웨덴 보수당 의원, 자유기업원 초청 강연

스웨덴이 복지 천국? 오히려 자유경쟁 고수
교육기회 보장·정년 연장 등 성장 맞춤형 정책 필요

요니 뭉크함마르 스웨덴 보수당 의원이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스웨덴 복지 모델의 허와 실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요니 뭉크함마르 스웨덴 집권 보수당(Moderate Party) 의원은 “스웨덴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사회주의적 복지사회가 아니다”며 “복지 천국이라는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5일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 초청 특별강연 및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스웨덴은 오히려 자유경쟁 시장을 고수하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컨설팅사인 뭉크함마르어드바이저리 대표이기도 한 그는 명문 웁살라대를 졸업한 뒤 스웨덴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인 팀브로(Timbro) 정책실장을 거쳐 유럽기업연구소 연구실장도 맡고 있다.

▶한국에선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1970년대 스웨덴 복지 정책은 매우 큰 잘못이었다. 성장이 멈췄고 실업 등 사회문제도 많았다. 그래서 시장 경쟁을 도입하고 세금을 낮추는 등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 분명한 것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일을 덜하는 사회가 되면 성장은 멈추게 된다. 다만 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

▶성장보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장을 희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성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가진 사람의 부를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삶의 질이 평등해지지는 않는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버핏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 증세는 양질의 좋은 교육받은 사람들, 부를 대물림받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낮추는 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언제나 다시 살아났다. ”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가 정년을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 연령도 높아졌다. 종전처럼 65세에 퇴직하면 연금 등 복지비용이 커진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구성원에게 분배될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일하는 욕구를 유발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정년 연장은 복지보다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 대기업은 내부에서 많은 견제에 시달리고 있다. 스웨덴은 어떤가.

“한국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안다.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에게 시장을 개방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쟁을 방해하는 어떤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한다. 한국의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부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 단지 대기업, 재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난센스다.”

▶한국에선 기업 소유 및 경영방식에 대한 논란도 많다.

“오너십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얼굴을 숨긴(faceless) 경영보다는 주인이 분명한 기업이 오래 간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이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스웨덴에는 대표적인 가족기업 발렌베리 가문이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해 가업 상속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김수언/전예진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