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스웨덴 복지 답습하지 말라”

“한국, 스웨덴 복지 답습하지 말라”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고… 큰 정부 폐해 지적

 2012년 03월 06일 (화) 08:04:03 최원형 기자  webmaster@upkorea.net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현직 국회의원이 “스웨덴을 복지모델로 삼지 말 것”을 한국에 충고했다.

스웨덴이 20여년에 걸친 ‘실험 복지’를 끝내고 오류수정을 통해 결국 자유시장체제로 회귀 중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이 무분별한 답습이 아닌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가 성향에 따른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19층에서 스웨덴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요니 몽크함마르’를 초청,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실- 북유럽의 성공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가졌다.  

몽크함마르 의원에 따르면 1850년대 스웨덴은 2002년도 기준의 아프리카 빈국 잠비아와 비교할 만큼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1850년부터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무역이 자유로워지고 금융의 개방이 이뤄졌다. 낮은 세금에 경제성장률은 빨랐다.

제도가 제대로 기능했고 100년이 넘은 스웨덴 민주주의는 사람들간의 튼튼한 신뢰로 작용해 스웨덴을 세계 4위의 부유한 국가로 만들었다.

몽크함마르 의원은 1870년부터 1970년까지의 100년을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1970년 스웨덴 국회에 좌파가 득세하며 사회주의 국가로 흘러갔다. 규제가 많고 세금이 높아졌다. 거대한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높은 세금으로 충당했다.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정부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시기로서, 몽크함마르 의원은 이 시기를 두고 “25년간 사회주의적 실험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 시기동안 스웨덴은 세계 4번째 부국에서 17번째로 떨어졌다. 경제사정은 악화되는데 물가도 오르는 스테그 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실업률은 끝없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도 미미했다.

생활 수준은 ‘사회주의’로 불릴만큼 고세율을 매긴 이 20여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95년 정부의 부채가 현재 그리스와 비교할만큼 높아지자 스웨덴은 거대 정부를 뒤로하고 시장경제 정책으로 노선을 갈아탔다.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거듭하며 거의 모든 시장의 규제를 다 완화했다. 국유화된 많은 사업들을 다시 민영화 했고 각종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모두 줄인 것이다.

줄어든 세금에 맞춰 공공지출도 줄였다. 10년간 스웨덴에서의 공공지출은 GDP대비 56%에서 46%로 10%나 줄이는 데 성공했다. 사회보험 제도도 엄격하게 만들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현재 스웨덴은 여전히 약 47%에 달하는 고세율 국가임은 틀림 없지만 지난 몇 년간 세율을 크게 내리고 있다.

이같이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 전환하면서 스웨덴은 세계 9위 부국으로 다시금 탈바꿈 하고 있는 시점이다.  

몽크함마르 의원에 따르면 경제 자유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함께 올라갔으며, 공공지출을 증가시킨 국가들은 재정적자도 함께 증가했다.

공공지출을 늘린 나라는 거대 정부가 뒤에 버티고 있었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점점 낮아졌다.

몽크함마르 의원은 이같은 자료들을 제시하며 “거대 정부, 거대 복지를 만드는 일은 과거 스웨덴의 실험국가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지출이 10% 늘면 경제성장률이 0.5%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스웨덴이 공공지출을 줄였을 때 성장률이 커졌다는 결과를 강조했다.

몽크함마르 의원은 “한국이 성공한 국가로 분류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모두 경제적 자유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며 공공지출을 늘리지 않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 억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이후에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웨덴 성공은 결코 복지 때문이 아니라 신자유시장 개혁 때문”이라며 “자유경제와 시장경제를 빼놓고는 스웨덴 번영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스웨덴을 미국과 비교하며 “스웨덴은 고세율에 비해서는 저복지이며, 미국은 저세율에 비해 고복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다른 토론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웨덴이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성립돼 있는 나라”라면서 “한국은 스웨덴에서 볼 수 없는 고령화 저출산, 노인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양 국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이번 자리가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드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