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스웨덴 국회의원의 충고 "증세하면 추락"

스웨덴 국회의원의 충고 "증세하면 추락"
자유기업원 스웨덴 현직 의원 초청강연 ‘스웨덴 복지의 허와 실’
김소정 기자 (2012.03.06 09:28:09)
           
‘경제·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사회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자유기업원이 5일 스웨덴의 경제 전문가이자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보수당의 조니 멍크해머(Johnny Munkhammar)를 초청해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을 조명해보는 특별강연을 열었다.

조니 멍크해머는 스웨덴 ‘자유기업연합(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 ‘팀브로(Timbro)’, ‘유럽기업연구소(European Enterprise Institute)’ 등의 경제기관에서 활동해왔다.

1960년대까지 부유한 나라이던 스웨덴은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OECD 국가 중 1인당 GNP가 4번째에서 17위로 추락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에서 사회주의 노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일었고 현재 스웨덴은 세계 9위의 나라가 됐다.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제개혁 사례는 최근 복지정책이 봇물을 이루는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자유기업원이 5일 스웨덴의 현역 국회의원인 죠니 멍크해머를 초청해 개최한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 강연에서 이영훈 서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자유기업원 제공

이번 강연에서 조니 멍크해머는 150년 전 스웨덴이 채택했던 ‘자유기업의 원칙’에 대해 말했다. 시장 개방과 세금 인하가 빈곤을 겪던 스웨덴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설명했다.

또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케인즈에서 영감을 얻어 공공지출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성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먼저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 스웨덴에 대해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다”며 “하지만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1800년대 후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의 세금을 유지하면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이후 25년동안 세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1960년대 후반 소련의 선전에 솔깃했던 사회주의자들의 강한 영향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년간 스태그플레이션과 실업, 예산 적자를 겪던 스웨덴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다름아니라 과거 1850년 당시 재무장관이던 그리펜스테트(Gripenstedt)가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경제개혁을 감행했던 선례를 따르면서였다.

“스웨덴은 경제개혁의 첫 단계로 중앙은행을 독립시켰다. 교통, 우편에서 에너지 부문까지 사실상 모든 재화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됐고 공기업도 민간에 매각했다.”

“약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에서 정부 독점은 폐지되고 경쟁시스템이 도입됐으며, 세금은 줄이고, 세율은 단순화시켰으며 특히 근로 관련 세금은 유럽 최고 수준에서 유럽의 평균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는 “스웨덴의 지난 10년간 공공지출은 GDP의 55%에서 45%로 10%p나 감소했다”며 “사회보험제도는 수혜의 기준을 낮추고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운용했고, 대학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인력기관을 허용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조니 멍크해머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케인즈에 영감을 얻어 거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지출을 증가시킨 국가들에서는 재정 적자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출이 늘면 적자도 늘어난다. 따라서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고에 문제가 있다”면서 “오히려 공공지출이 적고 재정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이 바로 그런 실례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중 하나이다.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다른 요인들이 동일할 경우 공공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만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성장은 0.5% 줄어든다”는 것이 죠니 멍크해머가 연구한 결론이다.

결론적으로 조니 멍크해머는 스웨덴의 경제성장 요인에 대해 △경제적 자유 △재정 건전성 △세금인하와 공공지출 축소 △세계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를 꼽았다.

그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북유럽을 특징짓는 또 다른 키워드는 ‘현대성’으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며 조직과 기업은 위계질서보다 평등하고 유연하게 움직인다”며 이외에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부정부패가 거의 없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