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합의문, 통진당 정강 베끼기?

야권연대 합의문, 통진당 정강 베끼기?
주택‧원전‧의료 부분 등 대부분 유사
박남오 기자

진통을 겪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지난 10일 야권연대에 전격 합의하면서 야권의 4‧11 총선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양 당의 합의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 다수 주요 정책들이 그동안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공약들로 구성됐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89석을 보유한 제 1야당 민주당이 7석에 불과한 통진당의 정강정책에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문에 담긴 정책이 통진당의 정강뿐만이 아닌 북한 노동당 정책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이 통진당에 유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 “통진당이 야권연대가 결렬될 경우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말해 민주당이 협상 내내 시종일관 끌려다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특히 이번 양 당의 합의는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이 스스로 통진당에게 발을 묶이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민주당의 좌클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합의문의 주택부분에 들어간 ‘공공주택 확대·보조금 지원’ 등은 진보당 강령의 ‘사회주택 확대·저소득층 주거비 지원’과 단어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합의문에 있는 ‘원전 추가 건설 중단,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 조항도 진보당 강령의 ‘원전 단계적 폐지’와 비슷하다.
 
의료보장과 관련해서 ‘국민 주치의 도입,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의 부분은 진보당의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 주치의 도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재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야권연대를 위해 통진당의 주장을 수용,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무효’로 입장을 급선회 했다.
 
이번 민주당과 통진당의 합의문을 보면 대 다수의 정책들이 60년 전부터 북한이 추진해온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등은 북한이 단순 정책이 아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 47 조를 살펴보면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9 조에서는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되어 있다. 또 제 56 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덕진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국장는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책임의식을 없애고 국가에 대한 우상화만 생기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무상이라는 예쁜 포장으로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결국 한 나라를 파멸로 내몰수 있는 매우 위험한 덫”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여야가 앞 다투어 ‘재벌(부자)개혁’, ‘1% 재벌 vs 99% 서민’ 등 ‘재벌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특정 계층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인기를 얻고 총선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포퓰리즘 공약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껍데기 공약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복지공약 모두 이행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원이 드는 등 모든 복지는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것이냐.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만드는 것 아니냐”며 “포퓰리즘은 고사성어 조삼모사와 같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국민기만 행위”라고 질타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