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미FTA는 제로섬게임 아닌 윈-윈게임”

“한·미FTA는 제로섬게임 아닌 윈-윈게임”

written by. 최경선

자유기업원, ‘한·미 FTA 발효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서 최원묵 이화여대 교수 주장

 “전쟁이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라면 한·미 FTA는 서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상호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윈-윈게임(win-win game)의 대표적인 예다”

 한·미 FTA가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미 FTA 발효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미 FTA가 절실한 이유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 심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제고, 국가간 협력체제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 안보비용의 절감 등을 들었다.

 특히 한·미 FTA를 둘러싼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권, 그리고 야권과 반FTA 진영이 서로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권은 3년 반이란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국내산업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지 못해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우를 범해 재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야권도 이미 지난 정권에서 수용키로 한 ISD를 빌미로 이제 와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한·미 FTA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SD를 삭제하거나 한·미 FTA 자체를 폐기하면 미 의회가 원래 쇠고기합의서 내용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재개하자고 요구하거나, 2014년 우리의 쌀시장 개방시 미국과의 쌀 관세율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돼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과 국론분열 비용만 남게되는 것은 물론, 아태지역에서 우리 기업들만 해외 시장에서 차별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덧붙여 한·미 FTA 반대측이 주장하는 ‘우리 농업 및 서비스업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 소비자의 이익(값싼 농산물 소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균형잡힌 시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 FTA가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영세상인 및 농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가 가중돼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양극화의 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산회안전망 및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제 전체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최 교수는 “한·미 FTA 폐기 논쟁은 정치적 극복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협상 초기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에 문제를 해결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공식사과 연설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극단적 입장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재협상 과정이 한·경제동맹의 완성이란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 “차기 수권정당을 표방하면서 언제까지나 어렵게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폐기하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할 것인가”고 질책하면서 “야권도 재협상 과정의 불만과 불신을 덮고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투자자-정부소송제도(ISD)의 남용 가능성이 문제라면 페기가 아니라 남용방지를 위한 보완방안을 내놓고, 중재재판관의 선임 절차가 문제라면 공정한 선임방안을 제시하고, 사법 주권과의 충돌이 문제라면 국내 소송절차를 소진한 후 ISD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중소상인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보조항 추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민주적인 저소득층 보호정책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며, 곧 이루어질 양국간 FTA 개정협상에 대비해 합리적 개정방안과 논리를 개발하는데 여야가 합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체결한 양자간, 다자간 조약이 약 2,800건 정도 되지만 이 중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며, “한·미 FTA의 폐기나 전면적 재협상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무법자로 낙인 찍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