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미FTA, 따질 것 따져도 ‘체결’이 바람직”

“한미FTA, 따질 것 따져도 ‘체결’이 바람직”
자유기업원, ‘한미 FTA발효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

 2012년 03월 12일 (월) 22:43:14 최원형 기자  webmaster@upkorea.net 
   
야권이 한미FTA 폐기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진다고 해도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측의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정부 및 여권과 야권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며 결국 ‘폐기’보다는 ‘개정’으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는 설명이다.    

시장경제 전문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한미 FTA 발효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를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폐기주장의 문제점과 정치적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정부와 여권은 재협상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때와 이명박 정부의 FTA 재협상을 평가한 결과 자동차 협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으며 미국은 관세철폐에서의 일부 손해를 다른 데서 크게 만회했다는 결론이다. 

반면 “야권의 이미 수용키로 한 ISD를 빌미로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ISD제도는 남용 가능성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목표인 글로벌 교역투자체제를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외국인으로 하여금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네거티브 시스템과 래칫조항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으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인들이 미리 규제의 한계를 예측한 상태에서 서비스 교역에 임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의 ‘후폭풍’에 대해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공조 노력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 통상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FTA 폐기 기류를 언제까지나 부추기고 방치하려 하느냐”며 반문했다.    

그 외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업 및 서비스업의 피해는 큰 반면 제조업 이익은 적어 한미 FTA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 증진의 계기가 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한미 FTA는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한미간 새로운 교역기회를 찾아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동반적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보비용 감소 등 한미 경제통합이 양국간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11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질 GDP는 5.66% 증가, 소비자 후생 322억달러 증가, 일자리 35만개 창출, 무역흑자 28억달러 확대 등이다. 소비자들은 삼겹살, 오렌지, 건포도, 비타민, 의류, 화장품 등의 관세가 철폐돼 실생활에서 FTA로 인한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 제조품 82.1%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미 수입품의 88%를 차지하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 철폐로 기업의 제조원가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이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국내 유통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혜택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토론에 참가했으며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최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