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현진권 신임 원장 인터뷰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현진권 원장은 앞으로 자유경제원의 선장으로 국민에게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유주의 사상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반론보도닷컴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발전을 위한 비전에 대해 현 원장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먼저 취임을 축하한다. 자유경제원의 제5대 원장으로서 앞으로 경제원이 지향해 나갈 목표와 과제가 궁금하다.

A.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전체주의, 사회주의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우수하다 하는 것은 설득을 해야 하는데, 다들 공감하다시피 이것이 참 어렵다. 사회의 프레임이 보수보다 진보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느끼는 어감을 조사하곤 한다. 보수가 좋냐, 진보가 좋냐 하면 학생들의 95%가 진보가 좋다고 한다. 시장하고 정부의 문제도 유사하다. 둘에 대해 느끼는 감성, 감상이 어떻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시장이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

특히 시장하면 약육강식, 정글 자본주의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떠올리고,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이런 내용들이 도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구조의 개선, 즉 프레임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반대 진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양극화 프레임이 그렇다. 참여정부 때 나온 양극화란 말은 지금은 우리 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득격차가 양극화라고 표현할만큼 심각한 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어떤 연구자료를 보아도 실제 한국의 소득 불균형의 수준은 미국보다는 양호하고 유럽보다는 심하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훨씬 심각한 미국에도 양극화란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란 말이 팽배하다.

그러면 우리는 격차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극화를 이야기하는가. 진보 진영에서는 양극화로 우리 사회를 나누어 놓는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자연스레 한쪽은 선한 선으로 다른 쪽은 나쁜 악으로 규정해 악한 것은 사회에서 배척하는 형태로 만든다. 이런 프레임이 구축될 때 현실은 왜곡되고 국민은 가진 자를 미워하게 된다.

Q. 상대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진영이 프레임 전쟁에서는 뒤쳐진다는 평가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에게 시장경제의 우수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A.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어떤 사상, 어떤 체계가 좋은가하는 부분은 눈앞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 나는 대표적으로 남북한 남자의 평균 신장을 비교한 사진을 많이 이용한다.

북한 남자의 평균 신장이 158cm 이다. 반면 남한의 평균 신장은 173cm이다. 딱 내 키이다.(웃음) 그런데 우리 민족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북한은 고구려의 후예다.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민족이었다.

이처럼 유전적으로 보면 고구려가 월등히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한 유전인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제, 신라의 후예인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신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결국 이념과 체계가 낳은 결과이다. 유전자마저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사상이자 체계라는 사실을 이야기기하고 싶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설득할 수 있다. 프레임 전쟁에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식자층은 대체로 보면 각종 정책 그 자체의 경제적 논리만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사고부터 바꿔놔야 한다.

Q. 가시적이고 단순하게 시장경제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국민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개선되어야 할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A.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보 세력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극과 극으로 나누어 사회를 양분한다. 그리고 가진 자를 펌하하기 위해 경제학적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 낸다.

수없이 많은 용어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투기’와 ‘과소비’다. 위키피디아만 찾아보아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투기는 리스크가 큰 자산을 정의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즉 ‘투자’와 ‘투기’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부동산에 투자하나, 미술품에 투자라나, 하다못해 정기 예금에 투자하나 다 똑같은 행위다. 자기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투기란 말이 너무나 보편화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과소비’다 과소비도 경제학에 없는 용어이다. 과소비의 ‘過’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의 평균적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소비란 용어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에는 표준 소비가 있을 수 없다. 소비라는 것은 소득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다른데 어떻게 소비가 똑같을 수 있겠는가. 학생이 오천원짜리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해서 연봉 5억 되는 사람에게도 같은 식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과소비’란 용어는 가진 자를 질시하고 나쁜 계층으로 몰아세우면서 마치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처럼 들린다. 나는 이런 것이 전부 양극화나 프레이밍에서 한 진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을 때 사회가 대기업을 규제하고 컨트롤하려하는 정책이 인기를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 진영이 정책 반영에 자주 쓰는 대표적인 용어가 있다. 바로 ‘사회적’이라는 용어이다. 가령 ‘사회적 책임’이 그러하다. 어떤 용어든지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감성을 자극하고 지지를 받는다. 이를 책임에 붙여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숙연해지고 누구나 책임감을 느낀다. 비슷한 말로 ‘사회적 정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자는 것인데 모든 사람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역설이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사회적’이란 말을 기업에 붙이면 기업의 본질까지 위협하게 된다. 기업의 본질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가장 복되게 하고 공익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사회적’이란 말을 앞에 갖다 붙이면 이익을 내는 게 미안한 환경이 되어버린다. 기업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도 사회적이란 이 용어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기란 어렵다. 사회적이란 용어에 의해서 국민들의 사고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사고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Q. 끝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 앞장서는 자유경제원의 원장으로써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해달라.

A.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 정명운동이다. 어찌보면 사상전이라는 것은 용어전이다. 개념을 어떤 용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가 갖고 있는 사상을 좋은 용어로, 특히 감성적인 용어로 전환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예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본주의란 말은 맑스가 시장경제를 폄하하기 위해 만들 말이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경제란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하나 우리가 정의하는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Libertarianism 이 있다. 이를 국내에서는 ‘급진적 자본주의’로 번역하는데, 대부분이 급진적 자유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다. 같은 의미지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순수자유주의’란 용어가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언론과 실생활 등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는 시장지배율이라는 표현이 있다. 상품의 점유율이 70%란 말은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가 70%지, 소비자에게 사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가 점유율이다. 그런데 ‘시장지배자’라고 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강자, 깡패 취급을 한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소비자선택사업자라고 표현하면 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용어 하나만 제대로 선택하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생각이 바뀌면 정책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자유주의란 말을 굉장히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뿌리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자유주의하면 부정적이고 차가운 말로 들린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경제원의 원장을 하면서 이 자유주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려 한다. 자유주의를 앞에 내세워 시민강좌도 매달 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려 한다. 이러한 사업과 국민 인식개선은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고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응원해 달라. <끝>
 

※ 현진권 원장은 1959년 부산 출생으로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0여 년간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에서 재정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아주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2009년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을 거쳐 2012년 6월부터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초대 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