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일후 10년간은 "일손 부족한 완전고용시대"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정부 주도의 경직적 방식으로는 민간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통일 문제도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24일 “경제자유를 한반도 전역에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유경제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개최한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의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 세미나에서 대표 발표를 맡은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일과 함께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비용의 소멸 부분, 그 자체를 의미한다”며 “이것만으로도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신 교수는 이어 “통일 후 10년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하여, 남측에서는 매년 11%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성장 11%는 통일에 소요되는 GDP 7% 가운데 최소 80%를 남한에서 생산 공급한다면 5.6%의 생산증가가 생기고, 여기에 추세성장 3%와 과도한 병력 유지부분 감축에 따른 생산증가 2.4%를 더한 수치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일후 발생하는 세금폭탄과 같은 과도한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진권(사진 가운데) 원장은 “정부 주도의 경직적 방식으로는 민간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통일 문제도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 제공

통일 후 세금은 총소득의 1%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신교수의 분석이다. 이에 비해 통일후 10년간 일자리는 완전고용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경제도 남한 못지 않게 통일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예측됐다. 신 교수는 “북측에서는 식량부족 상태를 벗어나 통일 시점에서의 남측 1인당 소득수준 보다도 더 높은 경제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며 “북한에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 트랙 방식의 접근 전략도 내놓았다. “민간주도로 민심을 끌어 오면서 시장경제·자유민주 체제하 통일로 가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은 기본”이라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선 정기화 전남대 교수는 “통일 이익이 장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비용은 단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의 조속 실현을 위해 북한소재 자산의 사유화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기간의 대규모 기간시설 투자 및 통일채권 발행을 통해 비용이 장기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을 특별 경제구역으로 설정해 한반도를 1국 2경제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특구방식으로 1국 2경제 체제방식을 선택하면 북한경제가 비교우위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며 “투자도 민간이 참여하여 정부 부담은 그만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출이 사회보장과 관련한 단순한 이전 지출이었던 독일에 비해 한국이 북한 지역을 특별 경제구역으로 설정해 통일할 경우 현저하게 더 큰 통일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