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시장개입 지나치면 부정부패 만연"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기책임 의식을 약화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0일 서울 광화문 KT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 세미나에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청해진해운과 같은 악덕기업이) 소비자보다 로비를 통해 인허가권을 쥔 정치인, 관료들을 만족시키려 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늘어날수록 부정부패는 만연해지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자기책임 의식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 이후 국가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강화하되 시장과 사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일은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도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 등 자신이 속한 연고집단에만 적용되는 ‘닫힌 도덕’이 결국 ‘파벌공화국’을 탄생시켜 부정부패로 이어진 게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법·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보다 개인의 자유·책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열린 도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윤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로 정부부처 간 협조 시스템이 무너졌고, 지나친 문서주의로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으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향후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시민, 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중재형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세월호 참변은 전근대적인 관원(官員)으로 전락한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빚어낸 참극”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관료들이 국민의 이익을 사익으로 바꾸는 이익집단처럼 변질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됐다”며 “향후 국가개조의 1차 대상은 정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관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