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남북분단 비용의 소멸, 통일대박은 곧 경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지난 4월 24일 전경련 회관에서 ‘통일은 경제문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는 통일은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경제라는 요지로 설명했다.

‘통일대박’이란 곧 남북경제 지속성장

신 교수는 통일과 함께 즉시 나타나는 ‘분단비용의 소멸’만으로도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통일 후 10년간 남북간 소득 조정기간을 통해 남측에서는 매년 11%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통일에 따라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자본을 모두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구도로 보면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 GDP의 7% 상당 가운데 80%를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면 5.6%의 생산이 유발되고 이에 따른 추세성장을 3%로 내다보면 성장률은 8.6%에 이른다고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과도한 군병력 유지부문 감축에 따른 생산증가율 2.4%를 합치면 남한 GDP는 11%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자유경제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통일은 경제문제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면에 북측은 식량부족에 따른 기아상태에서 벗어나 소득향상으로 천지개벽을 이룩할 수 있으니 통일대박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통일 후 10년간 남북 소득조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제 활성화의 지속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이란 곧 경제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석한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측의 거부입장에 대해서는 단순 조건반사적 반응이나 정책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간의 경제논리는 정치와 군사적 기류와는 독립되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5.24조치의 해제 필요성이 있고 남북간 왕래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의 전향적 손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하는 2트랙 방식으로 민간주도에 의해 북한 민심을 끌어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길로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이후 일정기간 북한시스템 유지

토론자로 참여한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 교수는 통일의 경제효과를 살펴보면서도 북한정권의 붕괴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통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비용은 단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북한의 자산 사유화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단기간의 기간시설 투자를 위해 통일채권 발행을 통해 비용을 장기적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미나에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통일시 북한 주민들의 복지 욕구 수준에 대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및 우선순위를 미리 구축하고 소요 재정추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일정기간 시스템 자체는 유지되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경제학부 양준모 교수는 통일이득은 통일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 통일의 경우 대부분의 비용지출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단순한 이전지출이었지만 우리의 경우 북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통일할 경우 더욱 큰 통일이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 주도식 방식으로는 민간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통일문제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경제자유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힌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8호(2014년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