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www.cfe.org, 원장 현진권)은 6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제 2차-교통분야 정치실패 진단 :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손의영 교수(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결정에서, 국가이익이 아닌 특정 지역구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정치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러한 정치실패로 인해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배분의 왜곡과 운영기관의 적자가 발생하고,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건설비를 상회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교통분야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관리제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과정 자체에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함께 꼬집었다.

손 교수는 발제문에서 대표적인 교통분야 정치실패 사례도 제시했다. 이화령 터널은 지역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공사비는 210억원이었으나 완료시 실제 공사비는 604억6천만으로 3배의 비용이 든데 반해, 교통량은 예상치의 2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로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영호남간 소통,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되어 처음부터 수요 및 경제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개통 30년이 지났음에도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점의 통행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또한 용인경전철사업으로 인해 용인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30년간 약 1조 9400억원에 달하고, 이 때문에 시의 시민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도 실제 이용자가 사업 계획시 이용 예측치의 18%에 그치면서 2012년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530억원을 보상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특히 공항사업의 경우에는 100%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으로 건설되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기 쉬운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공항의 수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도 14개로 시도별로 거의 하나씩 운영중이라고 볼 수 있으나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이며 국회의원들이 사업추진에 앞장선 울진공항과 무안공안은 특히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원주-강릉간 철도, 동남권 신공항 등도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는 경향이 짙어 경제성과 효과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교통분야의 정치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 교수는 사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정치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며, 지방정부의 투자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무조건적인 교통시설 건설 요구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김상헌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가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