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하면서 취임사 제목을 '다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로 정했다.
그러면서 일부 계층, 특정 부문만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닌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3주체 모두가 숨통이 트이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보다는 가계를,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서민들을 더욱 배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짐도 만만치 않다.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거나 아니면 길고 긴 터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이루거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추경'보다는 '기금 활용'
2기 경제팀의 선택은 우선 추경보다는 각종 기금을 활용한 내수경기 부양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기금의 총액은 104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확대 폭은 일반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까지다. 따라서 기금으로만 최소 20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모든 기금을 일괄적으로 20~30%까지 늘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가입자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 연기금 등에서 기금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성 기금을 늘리는 등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을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기금 등을 활용해 동원 가능한 재정보강 규모는 10조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기금은 지난 5월 발표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에서 우수 및 탁월로 분류된 기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 측면에서는 중형(1000억~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서 연기금을 제외하고 '탁월'을 받은 기금은 금융성 중형 기금인 신용보증기금, 예보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며 '우수'를 획득한 중형 규모의 금융성 기금은 구조조정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신보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다. 규모는 소형(1000억원 미만)으로 작지만 부동산 시장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주택기금의 확대도 전망 가능하다.
■DTI 60% 단일화 유력
2기 경제팀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을 담보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들이 집값의 얼마까지를 담보로 인정해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처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LTV는 현행 50%, 60%, 70%에서 70%로 단일화한다.
방법은 현재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눠 적용되고 있는 DTI를 지역에 상관없이 60%로 단일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고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은 유보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지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DTI 비율이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연간 소득 대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거래가 끊긴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담보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다소 적은 사람이나 자영업자 등이 주택 구입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사내유보금 혜택에 '무게'
사내유보금은 과세의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사내유보금 성격을 '쓰고 남은 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은 사실상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와 기업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자유경제원 주최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제는 사유재산 몰수 성격이 강하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하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과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최 부총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인데 지금은 가계가 빚을 빌려 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제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하게 줘 기업자금이 가계부문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