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내유보금 과세, 득보다 실 많아… 잠재역량 소진하자는 것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6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득(得)보다 실 ?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의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던 정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좌승희 교수는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을 강제로라도 끌어내어 내수 진작용 소비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걱정인데 잠재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나누어 소진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좌 교수는 또 “이 문제는 투자역량 잠식이나 이중과세라는 기술적 문제 뿐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민간기업유보의 적정수준까지 판단해 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능한 일인지 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 해 발의된 김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사유 재산의 몰수 성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이중과세,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와 같은 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라는 허울을 좇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치의 훼손과 정부의 강제가 미치는 영역의 확대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실효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연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득보다 실이 큰, 마음만 앞서 이론과 현실을 모두 무시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연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기본 시각은 사내유보금을 남는 돈으로 보는 것인데 실상 사내유보금은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CEO가 일방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법상 ‘준비금’을 뜻하는 사내유보금에는 법정 준비금이 있고, 임의 준비금이 있는데, 법정 준비금은 법에 따라 무조건 사내유보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교수는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대부분의 발행주식이 외국인 소유 지분 40%대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국부의 해외유출 정도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