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정부 사내유보금 과세 움직임 ‘반발 ’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자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과세나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이날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고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 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CEO스코어에서 10대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515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271조원에 비해 90.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한해 동안 벌어들인 세후 이익에서 배당 및 성과급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자금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안이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사유재산 몰수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는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약화시키는 등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2001년에 폐지된 것이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공장부지나 건물 및 영업권과 특허권 등 현금이 아닌 유·무형 자산이 사내유보금 가운데 103조원에 이르며 기업의 순수한 현금보유는 전체 사내유보금 중에서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엽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사내유보금을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현금으로 보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 임금 등으로 돌리면 당장 소비촉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에는 투자 심리도 위축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경영총협회(이하 경총)도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경총포럼’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주요 사잔 장부상의 숫자고, 대부분이 이미 투자된 유무형의 비현금성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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