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동시장·서비스산업 개혁 통해 민간부문 투자회복 이끌어내야”

“노동시장과 서비스 산업의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회복을 이끌어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최경환 효과와 투자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각 토론자들은 새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기화(경제학) 전남대 교수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기를 호황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결국 노동시장과 서비스 산업의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선 임금의 자원배분 기능이 회복되도록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줄이고 여성 파트타임 고용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서비스 부문에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문호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욱(경제학) 서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이미 준비돼 있는 민간투자나 건설투자 등의 실행을 이끌어야 재정적자에 의존하는 국민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 예로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서울 시내 7성급 호텔 건설 규제나 재건축 활성화 규제, 수도권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풀어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경제혁신 부문에서 공공기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끌기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기존과 다르게 꾸리거나 기준 자체를 수정하는 검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봉(경제학) 숭실대 교수는 “새 경제팀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가 원천 봉쇄된 분야에 대한 갈라파고스적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특히 농축산업의 경우엔 대기업 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경쟁력 상실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관료 중심의 관치경제 청산과 함께 공공부문 수익성 제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보장하고 각종 장벽을 거둬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해법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또 어려운 곳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금이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식의 운영은 비효율적인 자금흐름을 만드는 만큼 새 경제팀이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