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자유경제원-문화일보 공동주최 제1차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토론회 |
세월호 사고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위축되면서 기획재정부는 당초 3.9%를 예상했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경기회복에 불을 지키기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총동원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에 충격을 주는 단기적 금융통화 정책은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문화일보가 공동주최로 8월 13일(수)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우택 한림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한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사회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우택 명예교수는 <최경환 기대효과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및 당면 문제의 배경에는 케인즈식 경제 인식이 깔려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활성화라는 단기성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장잠재력을 키울 투자활성화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명예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크 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상황 인식의 정확성,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 설정, 민간 경제계의 의견 반영 등을 볼 때 현재의 위기감에 걸 맞는 효과는 기대해 볼 만 하지만, 장기 대책인 경제혁신 부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로 새 경제팀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위기감은 얻었으나 교훈은 얻지 못한, 그 동안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는 개혁과 반개혁이 혼재된 미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한국사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나 ‘국가개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인은 '규칙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데 있기 때문에 개혁의 초점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 개혁은 사회의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하다.기업인은 매도되고, 공무원에게는 철밥통이 보장되면, 공대생이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창조경제는 요원해진다. 또 전과자의 비중이 사회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국회의원 구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이해집단의 로비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규제와의 전쟁은 이미 진 싸움이다."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진단하는 ‘심각한 불황’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고음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 및 건설 투자 규제 완화와 ▲서민 소득 증대 및 여성 인력 활용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중소기업 혁신 목표의 글로벌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 정기화 전남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의 개혁 없는 경기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을 수 있으나 민간부문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확장추세로 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교수는 "민간부문의 투자회복을 위해 서비스부문의 문호개방을 통해 적극적인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고 임금의 자원배분기능이 회복되도록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경기침체기 때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적으므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를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 한계도 아시아적 '관치경제'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기업의 투자가 원천 봉쇄된 분야에 대한 갈라파고스적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폐지 및 진입규제 및 가격규제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 등을 통해 기업 또는 대기업의 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분야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산업건설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 최소화 및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 도입(민영화)을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경제회복의 탄력성을 높여라>라는 제목의 토론을 통해 “탄력성이 떨어진 경제는 돈을 푼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어려우면 추경부터 하고 보자는 생색내기 처방에서 벗어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민간의 투자가 얼마나 다시 살아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처럼 무차별적으로 투하된 이중삼중의 규제를 걷어내 경제구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토론회는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 3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8월20일에는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8월27일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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