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토론회: 8·15 건국의 의미는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8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8·15건국의 의미 :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그동안 광복절로만 기념해왔던 8월 15일을 66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건국일’로 기념하고, 정치적 관점으로 제한됐던 건국의 의미를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라는 관점으로 확대·재조명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이영훈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8·15건국의 참된 의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라는 국가의 토대가 바로 세워진 것” 이라며 이를 건국일로 기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건국 당시의 경제체제는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를 지향했지만,1954년 2차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경제체제가 바로섰다.”라고 밝히며 오늘날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는 건국 이후 6년의 우여곡절 끝에 확립된 소중한 역사적 성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강규형 교수(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는 건국의 탄탄한 기초에 ‘농지개혁’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농지개혁에 따른 지주계급의 소멸은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 당시 필리핀보다도 못살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개혁, 농지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강 교수는 “북한은 한 번도 소유권 분배를 실시 한 적 없기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밝히며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소유권·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에 참가한 방청객 모습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은 우리사회의 정체성 혼란 및 갈등의 원인을 자유민주주의체제 건국이념에 대한 상실에서 찾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국이념 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건국이념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전체주의와 대결하고 있으며, 이승만 건국 정부가 세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이라는 과제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삼 감사(경기콘텐츠진흥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산업대통령’이라 칭하며, “이승만은 일찍이 자유경제와 기업 육성이 국가 번영의 기초라는 깨달음으로 건국이념을 세운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감사는 66년 전 혼란의 시기에도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기업설립 등 건국청사진을 그린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함으로써 8·15의 의미를 다시 살펴 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