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단기부양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장기 경제를 회복궤도로 올려놓기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부총리의 근로자 임금인상, 배당확대, 기업 사내유보 억제 등을 골자로 '초이노믹스'는 시장에 일단 청신호를 주고 있다. 증시가 한때 최고치를 경신하고, 부동산시장도 거래가 회복되는 등 꿈틀대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점에서 일단 출발은 좋다. 하지만 초이노믹스는 성장잠재력확충 카드가 없다는 게 최대 약점이다. 정부가 무슨 작전을 벌이듯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은 과거 계획경제로의 회귀에 불과하다.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들의 부담을 주는 것도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어떤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3일 <경제활성화해법, 원로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경기활성화라는 단기성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장잠재력을 키울 투자활성화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  | | | ▲ 자유경제원이 13일 최경환부총리의 경기부양책과 관련,<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화 전남대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주제발표를 한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
김우택 명예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면서 "내수 진작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장기 대책인 경제혁신 부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단기 금융 재정확대정책만으로 경제회복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위기감은 얻었으나 교훈은 얻지 못했다"고 고언했다.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는 개혁과 반개혁이 혼재된 미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비정상의 정상화’나 ‘국가개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인은 '규칙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데 있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게 김명예교수의 진단이다. 김명예교수는 이어 "대기업이 매도당하고, 공무원이 철밥통으로 호의호식하면 이공계대학생들이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창조경제는 요원해진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경제회복의 최대 방해집단이라는 점도 강도높게 지적했다. 그는 "전과자 비중이 사회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국회의원들로 국회가 구성되고 있는 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해집단의 로비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규제와의 전쟁은 이미 진 싸움이라는 점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사회로 이루어졌다. 패널로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패널로 참석한 정기화 전남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의 개혁 없는 경기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을 수 있으나 민간부문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확장추세로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기화 교수는 "민간부문의 투자회복을 위해 서비스부문의 문호개방을 통해 적극적인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고 임금의 자원배분기능이 회복되도록 임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 한계도 아시아적 '관치경제'를 청산하지 못했다"면서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원천 봉쇄된 분야에 대한 갈라파고스적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성봉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폐지 및 진입규제 및 가격규제 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또는 대기업의 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분야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  | | | ▲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중앙)는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최경환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위해선 성잠재력확충을 위한 투자규제 제거와 공공부문 개혁, 정치권의 규제양산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명예교수는 기업인이 매도당하고, 공무원의 철밥통이 지속되면 창조경제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탄력성이 떨어진 경제는 돈을 푼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면서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민간의 투자가 얼마나 다시 살아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세금폭탄처럼 무차별적으로 투하된 이중삼중의 규제를 걷어내 경제구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문 요약본과 전문이다. [편집자주]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의 함정에서 탈출하려는 몸부림인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크 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살펴보면: 1) 상황인식이 정확하고, 그에 상응하는 목표가 잘 설정되었고; 2)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겨눈 종합대책이면서도 내수진작이라는 초점에 흐트러짐이 없으며; 3) 민간 경제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4) 위기감에 걸 맞는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들로 최경환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 하겠다. 하지만 경기활성화라는 단기 성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소비와 함께 총수요의 구성요소로 성장잠재력을 키울 투자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 경기부진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상황인식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대책인 경제혁신 부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아베노믹스와의 비교
첫째는 접근방법의 유사성이다. 구조적 요인으로 만들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분위기를 일신해 선순환 구조를 만든 후, 개혁을 통해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겠다는 단계적 접근법이다. 차이점은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이 전적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의존한 것인데 비해 이주열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 동참이 없는 새 경제팀의 돈 풀기는 재정확장과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훨씬 미약한 화살인 셈이다.
둘째는 구조적 문제의 유사성이다. 두 나라 공히 저출산 고령화와 비효율의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다. 차이점은 비효율의 정치가 만든 문제가 일본에서는 재정낭비와 반개방적 규제라면, 한국에서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와 열악한 노사관계라는 정도이다.
셋째는 당면문제가 일본에서는 경제전반의 디플레이션과 정부부채라면, 한국에서는 경기부진과 부동산 디플레이션, 그리고 가계 부채로서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미묘한 차이는 있다. 지금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의구심으로 가득하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의 지금까지의 성공인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1996년, 2000년, 2005년에 이어 ‘잃어버린 20년’ 중 네 번째 경기회복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 번과 같이 이번에도 경제개혁에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최경환 경제팀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위기감은 얻었으나 교훈은 확실히 얻지 못한 듯 하다. 새 경제팀의 정책에도 경제혁신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회복도 없다”는 교훈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 듯 하나,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이라는 이미 20여년 간 반복해온 구호를 복창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배우지는 못한 듯 하다. 그 동안 왜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고, 그렇기에 개혁과 반개혁이 혼재된 미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  | | |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맨오른쪽)이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
한국의 '경제개혁 실패 20년'과 잘못된 보상체계 지금 한국사회에 ‘비정상의 정상화’나 ‘국가개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인은 '규칙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개혁의 초점은 어떻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실천하게 만드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은 인센티브 시스템, 즉 보상체계에 달렸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많은 문제들은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 개혁은 사회의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하다.
기업인이 매도되고, 공무원은 철밥통이 보장되면, 공대생이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창조경제는 요원해진다. 또 전과자의 비중이 사회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국회의원 구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이해집단의 로비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규제와의 전쟁은 이미 진 싸움이다. 창조경제가 결실을 맺으려면 첫째, 창조경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관합동 추진단이나 정부에 의한 육성 같은 낡은 틀은 버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이노베이션의 주체는 기업가이다. 기업가는 개인이지만, 기업을 통해서 혁신을 구현한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젊은 창업자들의 기술개발 열정을 정부의 ‘눈먼 돈’ 따먹기로 돌리지 말아야 할 것도 명심해야 한다.
혁신과제 조정
첫째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이므로, 저출산을 겨냥한 개혁과제는 필수이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으로 결혼하게 만들고, 애 낳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은 금물이다. 둘째,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기도 한 비정상적 노사관계가 정상화 되려면, 정치가 빠지고 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혁신과제도 필요하다. 끝으로 산업정책적 접근은 혁신이 아니라 개도국 단계로의 회귀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맺는 말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반짝 경기회복은 지속될 수 없다. 그런데 새 경제팀의 개혁과제로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경환 기대효과에 환호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려 잠재 성장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혁신 과제들이 조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경제정책의 영역은 아니지만, 구조적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정치실패 였기에 정치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보상체계를 바꾸는 혁신의 상당 부분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개조와 비정상의 정상화의 성패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즉 정치개혁에 달렸다.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 |  | | | ▲ 패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다음은 김우택 교수의 주제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당면 경제문제의 배경 “ … in an era of declining population … Demand tends to be below what was expected, and a state of over-supply is less easily corrected. Thus a pessimistic atmosphere may ensue; and, although at long last pessimism may tend to correct itself through its effect on supply, the first result to prosperity of a change-over from an increasing to a declining population may be very disastrous.” (John Maynard Keynes, 1937)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감소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 사회임. 케인스의 인용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려는 의도임. 최경환 경제팀의 상황인식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맺음말이나, 30일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의 최 부총리 모두발언에는 현 경제팀의 현상인식과 절박감이 잘 드러나 있음.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동력의 고갈과 같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이르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위기감까지 엿보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7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3대 전략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임. 경기부양책의 초점은 1) 분위기 쇄신으로 무기력증에서 깨어나기, 2) 소비증대와 투자활성화를 통한내수 진작. 후속 조치들 7월 30일 제27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올 하반기 주요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26조원의 자금을, 내년까지는 41조원을 공급하겠음”.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시기를 앞당기겠음. 8월1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확대 및 규제완화. 지역, 금융기관에 따른 차등 철폐. LTV는 70%까지, DTI는 60%까지.기대효과는 거래활성화와 대출 갈아타기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8월 6일 세법개정안 발표. 임금인상유도, 배당촉진, 사내 유보금 억제하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 상각 허용 등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구체화된 정책과 목표 요약 재정지출과 정책금융을 통한 돈 풀기. 주택금융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 살리기. 세법개정으로 가계소득을 증대 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 종합 평가 상황인식이 정확하고, 그에 상응하는 목표가 설정됨.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겨눈 종합대책이면서도 내수진작이라는 초점에 흐트러짐이 없음. 민간 경제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됨. 위기감에 걸 맞는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들로 최경환 효과를 기대해 볼만. 경기활성화라는 단기 성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와 함께 총수요의 구성요소로 성장잠재력을 키울 투자 활성화 대책은 미흡. 경기부진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상황인식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대책인 경제혁신 부분의 실효성은 의심됨. 아베노믹스와의 비교 첫째, 단계적 접근방법의 유사성 구조적 요인으로 만들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분위기를 일신해 선순환 구조를 만든 후, 개혁을 통해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겠다는 것. 차이점은 아베노믹스의 첫 두개의 화살을 새 경제팀은 하나로 통합함. | |  | | | ▲ 정기화 전남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의 개혁 없는 경기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을 수 있으나 민간부문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확장추세로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둘째, 배경이 된 구조적 문제의 유사성 두 나라 공히 저출산‧고령화와 비효율의 정치가 문제의 근원. 차이점은 비효율의 정치가 만든 문제가 일본에서는 재정낭비와 반개방적 규제라면, 한국에서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와 열악한 노사관계. 셋째, 당면문제가 일본에서는 경제전반의 디플레이션과 정부부채라면, 한국에서는 경기부진과 부동산 디플레이션, 그리고 가계 부채임. 지금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의구심으로 가득함. 이는 아베노믹스의 지금까지의 성공이 ‘잃어버린 20년’ 중 네 번째 경기회복으로 이 번에도 경제개혁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임. 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회복도 없다”는 것임. 새 경제팀의 정책에도 경제혁신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함.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이라는 답은 이미 20여년 간 반복해온 구호. 한국의 ‘경제개혁 실패 20년’ 그 동안 왜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고, 그렇기에 답도 없음. 개혁과 반개혁이 혼재된 정책 방향 제시. 알면서 실천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기에 ‘비정상의 정상화’나 ‘국가개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사회의 보상체계가 원인 ‘비정상의 정상화’나 ‘국가개조’ 같은 목표는 원인의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많은 문제들은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즉 보상체계에 원인이 있음.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근본적 개혁은 사회의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함. 잘못된 보상체계 기업인은 매도되고, 공무원에게는 철밥통이 보장되면, 공대생이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창조경제는 요원해짐. 전과자의 비중이 사회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국회의원 구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 이해집단의 로비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규제와의 전쟁은 이미 진 싸움. 창조경제가 결실을 맺으려면 첫째,창조경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 민관합동 추진단, 육성 등의 낡은 틀은 버려야 한다는 의미. 둘째, 이노베이션의 주체는 기업가. 기업가는 개인이지만, 기업을 통해서 혁신 구현.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셋째, 정부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젊은 창업자들의 기술개발 열정을 정부의 ‘눈먼 돈’ 따먹기로 돌리지 말아야. 필요한 혁신과제 조정 구조적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이므로, 저출산을 겨냥한 개혁과제는 필수. 그러나 정부지원금으로 결혼하게 만들고, 애 낳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기도 한 비정상적 노사관계가 정상화 되려면, 정치가 빠지고 법이 제 역할을 해야. 이를 위한 혁신과제도 필요. 산업정책적 접근은 혁신이 아니라 개도국 단계로의 회귀. 맺는 말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추진의 결과로 기대되는 경기회복에 환호할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함.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반짝 경기회복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임.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려 잠재 성장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혁신 과제들이 조정되어야 함. 구조적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정치실패 였음. 정치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도 필수 이나, 이는 경제정책의 영역이 아님. 보상체계를 바꾸는 혁신의 상당 부분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개조와 비정상의 정상화의 성패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즉 정치개혁에 달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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