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양준모 연세대 교수 |
명량의 교훈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영화화한 ‘명량’이 8월 17일 1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영화 흥행 사상 최고의 기록을 올렸다. 급기야 19일에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명량’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흥행을 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감동 받았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도 ‘명량’에 버금가는 기대를 안고 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으로 모든 국민들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지도에도 없는 길도 가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의지에 대한 기대이다. ‘명량’은 이미 성공한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하였다는 점에서 기대를 성공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최경환 경제팀에게는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승리를 성취한 비결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환경적 요인을 검토해 보자. 명종이 아들 없이 승하하자 덕흥군의 셋째 아들을 임금으로 내세웠다. 이 분이 선조대왕이다. 선조가 등극하자 당파가 시작되었다. 이이(李珥)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바가 있었으나,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당파싸움만 벌였다. 반면,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왜적에 대비해 거북선을 만들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 시에는 모함으로 옥중에 갇혀 있다가,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패하고 전사하자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었고 남은 12척과 흩어진 군사를 규합하여 명량해전에 임하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명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에게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했고 백성들의 협력을 유도했다. 명량해전에서의 성공요인은 지리적 환경을 이용한 전술과 훈련,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빠른 물살과 좁은 지형을 이용하여 적은 군사력으로 왜적에 대항하였다. 적의 강점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활용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솜이불을 이용하여 전선을 보호하고 쇠사슬을 이용하여 왜선을 파괴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옥선의 장점을 활용하고 화기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12척의 전선을 이용하여 수많은 왜선을 격파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전투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전쟁을 끝내는 데에 일조하였다. 경제정책에서도 적기에 합리적인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단기적인 정책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추세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크게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혁신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제팀은 최근의 경기부진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의지도 표명하였다.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첫째, 내수활성화를 위해 41조원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집행한다. 거시정책 기조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2015년 예산도 확장 편성한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을 통해 소비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민생안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및 여성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셋째,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을 강도 높게 개혁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천명하였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해외진출도 활성화하도록 하며 농업도 미래 산업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성과를 기대한다. 또한 정책당국의 의지와 각 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하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우려되는 사항들
기본적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 패키지에는 소비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증요법적 정책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개혁과제가 혼합되어 있다. 더욱이 경기 활성화 정책과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정책도 혼합되어 있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최경환 경제팀의 진단과 같이 현재의 문제가 구조적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개혁정책 중에서 자산시장 및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 |  | | | 양준모 연세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내수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적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강력하면서도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선심성 재정지출은 정치적 부담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축소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범위한 내수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통화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평가가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은 정상적인 시장 작동이 전제돼야 한다. 국내외 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원이나 정책 금융 지원이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단기적 효과도 의문시 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는 자산시장 및 노동시장 등의 비정상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시장의 왜곡은 대기업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대기업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증권시장 및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정상화해야 한다. 자산시장의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근거 없는 기준을 정해서 통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부담을 준다. 또한 각종 리스크 관리를 시스템화해서 금융기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효율적인 유인체제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효과 없이 지속적인 논란만이 야기될 수 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과정은 일자리를 통해서 발생한다. 배당소득 및 금융소득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진 과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중심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의 확보와 기업투자의 증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책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이라는 미명 아래서 확장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그렇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일자리가 희생된다. 따라서 재정지원은 희생된 민간의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일자리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장 동력은 글로벌 환경에서 평가되어 발굴돼야 한다. 각 분야에서 메가트랜드를 점검해서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결국 그 동안 시장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성장을 억제했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정책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종 규제를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명량과 경제정책 추진 전략 최경환 경제팀도 이순신 장군과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도 있다. 그렇다면 명량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교훈은 시기선택의 지혜이다. 정책 간 선후와 기다림과 준비이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한 이유는 조정에서 당장 출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군비 확장과 훈련을 강화하여 이길 수 있는 시기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조정의 뜻을 따른 원균은 대패하고 국가의 운명을 백척간두에 서게 했다. 정치적 계산과 높은 분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심성 정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책에 있어서도 시기가 중요하다. 경기 활성화 정책과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일정 조화를 위해서도 시기 선택의 지혜가 필요하다.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절묘한 시기 선택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컨트롤 타워에서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 정책의 조화를 이루고 들고 나는 시기를 조절하여 각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둘째 교훈은 적절한 도구의 선택이다. 정책 도구가 적절해야 한다. 재정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인 도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규제로 막혔다면 규제를 풀고,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신무기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한다. 창조경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였다. 상호 기술 경쟁이 창조 경제를 발전시켰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이념적 잣대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의 상권을 보호해서 혁신을 주도한 사례는 없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 받아야 하고, 지원받아 성공하였으면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군기가 강력한 수군을 만들었다. 정부의 지원금을 그냥 받으려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과 없는 정부 지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정책이 서슬이 퍼런 이순신 장군의 칼처럼 효과를 발휘한다. 세 번째 교훈은 도전정신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며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명량에 나선 이순신 장군과 그 휘하 군인들의 의식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할 교훈이다. 원균이 이순신보다 많은 전력을 가지고 출전했지만 대패했다. 재정지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다. 도전정신은 시장에서 생겨나고 시장에서 강화된다. 규제로 억압되고 법률로 보호된 시장이 아니라 규제가 없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도전 정신이 발휘되고 혁신이 발생한다. 정치적 계산에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할 정책을 실시하고, 불확실하지만 해야 할 투자를 서슴없이 할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 경제팀이 국회에 요구한 각 종 개정안들이 산적해 있다. 모두가 나서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어
단기적인 정책으로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은 한시적이고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절묘한 시간계획으로 장기적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규제는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지원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유효하지 않는 지원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기업규모로 차별하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로 차별하는 정책은 우리 경제 수준에 맞지 않다. 누구냐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고 검증되지 않는 규제는 철폐해야 시장이 살아난다. 정부는 시장이 살아나도록 시장의 힘을 돌려주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만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 주체를 구별하여 차별하는 정책이 착한 것인양 호도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무조건 용인되는 풍토가 정착되었다. 정부의 지원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만든 것이다. 혈세로 조정된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권리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사회에 돌려줘야 할 의무이다.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도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장의 힘으로 더 큰 효과가 나도록 규제 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탄금대에서 인위적으로 배수진을 친 신립 장군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원균도 죽기를 각오하고 칠천량 해전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이들보다 나은 것은 순리를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데에 있다. 각종 지원으로 무장한 경제 활성화 정책보다 시장의 힘을 키우는 규제완화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 글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20일 개최한 자유경제원 주최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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