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동물국회` 없애자했더니 `식물국회`, 도대체...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식물국회’의 주 원인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명 ‘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폭력사태 등 파행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합의로 추진되었으나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과도한 의사결정 비용이 발생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유경제원(현진권 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제5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이상한 원칙”이라며 “북핵문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정책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되었다”고 일갈했다.

현 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인 정책의지를 보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높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는)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앞으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새 정부는 어떠한 개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동물국회'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중에서 어느 쪽이 한국 장래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의 중대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난장판이 되는 동물국회도 한심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의 폐단은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제도 하에서 다수의견을 지배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회의 불만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원장은 “소수의 의견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소수의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4년마다 정당을 심판하는 국민들에 의해 소수 의견은 다수의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수 정당이라해도 좌절하지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꾸준히 의사를 알려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가 국회를 열어 헌법에 의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상겸 교수는 정치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돼야 하는 한편 국회법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은 법안이나 의안 발의부터 종결까지 심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외형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대의성·책임성·반응성 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의 작동이 훼손되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타협과 합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과 효율성, 사회비용의 최소화가 고려되는 정치적 지혜가 담긴 국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으로는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일수를 90일에서 최장 30~60일로 줄이고, 의결도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어느 나라에도 국회의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든 국회는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국회선진화법으로 생기는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