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성장으로 빈곤 탈출… 불평등도 줄고 있다"

세계 경제학계에 '불평등' 문제를 화두로 던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한국어판이 나왔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중요한 경제학 서적"(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란 극찬과 "사 놓고 가장 안 읽는 책"(월스트리트저널)이란 조롱이 공존하는 이 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약점이라 할 빈부 격차의 원인을 집중 조명했다.

◇피케티 '불평등' 논쟁 촉발

피케티의 논지를 압축하면 이렇다.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은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다. 지난 150년간 자본수익률은 연평균 4~5% 수준인 반면 경제성장률은 1~2%에 그쳤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이 땀 흘려 일해 버는 근로소득보다 항상 더 많기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이 부자의 소득에 대해 70~80%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서 통계상의 오류 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피케티 신드롬은 계속되고 있다. 지구촌 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소득 양극화 문제를 감성적, 직관적으로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 명쾌한 만큼 논리적 허점도 적지 않다.

'21세기 자본' 한국어판 등장에 때맞춰 피케티의 논지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경제 서적 몇 종류가 함께 나온 것은 한국의 지식사회도 제법 자생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발 빠른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독자들의 균형감각을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다.

◇아프리카 빈국도 삶의 질 개선

일단의 반(反)피케티 진영의 책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저서는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다. 개발경제학 분야의 석학인 디턴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불평등은 더 악화된다는 피케티의 논지와 정반대로 경제성장이 인류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불평등 문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디턴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인류는 빈곤과 죽음으로부터의 대탈출에 성공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세대다. 이런 대탈출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경제성장이다.

디턴은 경제성장이 인류의 삶을 개선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기대수명의 증가와 절대 빈곤층의 감소를 꼽는다. 경제성장과 부(富)의 축적, 과학의 발전과 영양·위생 상태의 개선 덕에 1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인류의 평균 수명은 30년 늘었다. 1751년 스웨덴에서는 3명 중 1명이 만 5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최빈국조차 산업혁명 당시 세계 최고의 부국(富國)이었던 영국보다도 영아 사망률이 낮다. 경제성장의 결과 국가 간 기대수명의 격차도 현저히 줄고 있다. 일본(82.7년) 같은 기대수명 최상위 국가와 중간 국가(72.2년)의 격차는 10.5년 수준으로 줄었다. 50년 전만 해도 이 격차는 20년이 넘었다.

◇경제성장으로 빈곤층 줄어

경제성장 덕에 지구촌 시민들의 평균 소득이 크게 늘어 절대 빈곤층은 크게 줄었고, 지금도 계속 줄고 있다.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1981년에서 2008년 사이 7억5000만명이나 감소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이 40% 이상이었다가 14%로 감소했다. 디턴도 일국(一國) 단위로 볼 때 내부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진행된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가 소득 불평등 악화의 주요인이라고 진단한다. 세계화와 더불어 지식 기반 경제가 강화되면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더 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류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중국, 인도 등 그 이전에 저개발국에 머물던 나라로 하여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 결과 20~30년 사이에 수십억 인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났다.

결론적으로 디턴은 눈을 일국 단위가 아니라 세계로 돌리면 불평등은 서서히 줄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피케티의 논리를 공박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다. 정통 주류 경제학자가 불평등 문제를 실증적으로 조명한 것으로, 피케티의 책이 나오기 1년 전에 출판됐다.

◇모든 계층, 절대적 소득수준 향상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한국어판 출판에 맞춰 국내 학자들도 비판서를 내놨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가 그것이다. 경제학자와 윤리학자 등 7명이 공저로 펴낸 이 책은 피케티의 논리적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강원대 신중섭 교수(윤리교육과)는 "경제 부분에서의 불평등은 혁신과 유인의 원동력이다. 정부가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면 부의 창조자들은 생산의욕을 잃는다"고 공박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피케티는 자본량을 늘리면 자본소득이 저절로 증가하는 것으로 봤지만, 자본수익률은 그 자본을 사용하는 기업가 정신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비판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대적 소득 격차 문제는 불가피한 문제이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빈곤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 교수는 또 "성장은 불균등을 수반하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계층의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서 "불균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장의 엔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