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재정 40조원의 상당부분이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등에 편중지원되면서 정작 필요한데 써야할 교육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퓰리즘적 무상교육 광풍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여름엔 찜통교실, 겨울엔 난방안되는 교실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외부효과가 높은 유아교육과 초등 중등 교육재정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사적인 투자성격이 강한 고교무상교육과 대학반값등록금 등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생삼모작 시대에 맞는 교육재정의 분배 변화도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정치권의 고민이 전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법과 령도 아닌 규칙의 별표에서나 다룰 정도라면 이는 ‘비정상’의 최고 경지이자 입법권자는 물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5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교육재원, 올바로 쓰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 10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갖고 한정된 교육재원을 무상급식, 혁신학교 세우기와 같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낭비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 |  | | |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5일 <교육재원 올바로 쓰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교육쟁점 토론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송정석 중앙대교수, 현진권 원장, 이영 한양대 교수,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주제발표를 한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경제금융대학)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영 교수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고교, 반값등록금 등 여러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의 도입은 엄청난 교육재원 낭비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이교수는 유아및 초등 중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인하 등은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패널로 나서 “교육재원이 낭비되는 것은 복지병을 부르는 ‘무상교육’정책에 있다"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의 포퓰리즘적 정책 선동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이석 소장은 교육재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바우처제도의 본격적 도입을 제안했다. 김소장은 무상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찜통교실등이 초래되는 등 학습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학교당 운영비를 500만원씩 삭감했다. 운영비 삭감으로 학교들마다 올 여름엔 찜통교실로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 다가오는 겨울엔 학생들이 추위에 떨어야 것으로 우려된다. 송정석 중앙대 교수는 비효율적인 교육재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절대적 규모뿐만이 아닌 분배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교수는 “강한 외부효과 및 아동복지의 측면이 있는 초중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반값등록금과 같은 일괄적인 등록금 인하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생 수와 변화하는 학생 구성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재원 분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같은 인생3모작 시대에 교육재원은 평생교육의 분야까지 확대·재편성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표는 "출산률 저하와 초중고 학생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더 이상 초중등 교육에 집중하지 않아야 함을 말해준다"면서 "교육예산을 세울 때 초중고 예산은 줄이고 평생교육 예산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생삼모작(人生三毛作)’시대에 맞는 교육재정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자율적 선택이나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 획일화된 체제 아래에서는 변화하는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낙후된 교육사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은 정부의 교육 통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교육분야의 반응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예산 및 지출을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를 모두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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