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발표, 국회의원은 얼마나 시장적대적인가?

▲ 시장 및 기업관련 104개 의안의 시장친화 및 반시장 분포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근면과 성실성이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를 할 경우 시장과경제에 큰 해를 끼치는 국회의원들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와는 달리 자유경제원(원장현진권)은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시장친화적인가 아니면 시장적대적인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이를 발표한다. 
  
19대 국회의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36.6, 새정치민주연합 25.8, 정의당 23.6,통합진보당 16.8로 나타난다. 시장친화지수(0~100)가 50이면 중립, 미만이면 반시장적, 이상이면 친시장적으로 분류할 때 모든 정당들이 매우 시장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대상 국회의원 중 98.5%는 좌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좌ㆍ우파의 구분은 시장적대적인가 아니면 시장친화적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좌파적 성향의 의원을 재분류하면, 중도좌파 의원이 40.5%, 좌파의원이 58%를 차지한다. 19대 국회의원 중 오직 1.5%만이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아 가장 시장적대적이라고 평가되는 의원들은 장하나(9.5), 남인순(10.8), 최민희(11.1)로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극단적으로 시장적대적인 성향을 보인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상위에 속하는 시장친화적인 의원들은 주호영(55.0), 이한구(53.8), 심재철(50.0), 한기호(50.0)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중도우파적 성향을 보인다.
  
19대 국회의 종합적 평가는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31.1이라는 수치가 잘 보여준다. 이 수치는 19대 국회가 매우 시장적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참고로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53.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 초기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