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피케티식 징벌적세금보다 공정경쟁이 우선돼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보다 공정한 경쟁이 우선돼야(송헌재 서울시립대교수)

소득불평등도는 정부와 정책담당자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지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소득불평등 지표의 개선이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정부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다. 누구나 태어날 때의 초기조건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람의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창출능력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도 자연의 이치이다.

▲ 송헌재 서울시립대교수(매오른쪽)는 25일 자유경제원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피케티의 소득불평등이론과 한국경제 현실>정책세미나에서 피케티식의 징벌적 과세보다 공정한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성명재 홍익대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교수.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스런 현상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초기의 조건 혹은 자연의 섭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아무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경제의 가치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인생의 한 시점에서 측정한 소득불평등은 존재할지라도 소득이동성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전 생애에 걸쳐 누적적으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피케티는 소득불평도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려 경제사회적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소득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이 불공평한 경쟁 탓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혹은 일류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이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확산이야말로 시장경제가 가장 경계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이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세율을 낮추더라도 모든 소득에 예외 없이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렇게 걷은 세금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에 사용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이다.

피케티의 주장에 우려되는 한 가지 걱정은 세율을 높이는 정책이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게 증세는 매우 유혹적인 정책이다. 이는 마치 가계에서 빚을 내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증세에 앞서 과연 정부가 주어진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세의 악순환에 빠져 결국 래퍼커브의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세율이 높아져도 세금이 줄어드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바로 재정학자들의 몫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5일 개최한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피케티의 소득불평등이론과 한국경제 현실>정책세미나에서 송헌재 서울시립대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