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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 "韓 국회의원 세비 선진국 대비 2배 높아" |
| 입력 : 2014-09-29 오전 9:38:22 |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발언을 필두로 국회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토론회가 개최된다. 29일 자유경제원은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특권의 정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방탄국회와 의원들의 세비낭비항목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대비 5.6배로, 선진국 의원들의 세비보다 2배 높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제대로 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공전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방탄국회가 세금낭비 항목이 수십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혁철 소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떤 곳보다 특권으로 뭉친 집단"이라며 "불체포특권만 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권중의 특권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회기 중 받는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600만여만원의 간식비, 연2회 국고 해외시찰 등 없애야 할 세금 낭비 항목이 수십가지이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의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직무유기"라며 "그들의 세비를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개혁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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