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광고 | |||
박대출 대변인은 9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밥값하는 국회 되자
어제 자유경제원의 자료에 국회의원 세비가 국민 1인당 GDP의 5.63배에 이르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비를 받고도 151일째 법안 처리 '0’의 무생산 국회에 대해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하셨다. 오늘은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를 계기로 무생산 국회를 생산국회로 체질개선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차제에 손질해서 무생산 국회를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는 국민에게 필요 없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살리되 무생산 국회는 지양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이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 다면 국민 입장에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 오늘 본회의 개최를 계기로 밥값 하는 국회가 될 것을 거듭 다짐한다.
ㅇ 야당의 지방세 인상 반대는 자기부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소속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전국시도당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는 시도지사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지방세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 12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그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 곳곳에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 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어놓고 있다.정치 공세이자 여론 호도에 지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세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첫째,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3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서울시 재정을 늘려달라며 건의 공문까지 보냈다.
이 공문에서 서울시는 '주민세 정액세율의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물가 인상과 징수비용을 감안하여 주민세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일시납부 신고제도의 공제율을 현실 금리에 맞춰 5%정도 인상을 요구했다. (세부개선내용 별첨)
둘째, 같은 날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서 11%에서 16%로의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21% 인상을 요구했다.
셋째, 지난 8월 12일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지방소비세율을 역시 11%에서 16%로 5%포인트 즉시 상향토록 하는,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넷째, 9월 3일에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들이 공동 호소문을 내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즉시 인상할 것과 단계적으로는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0년 만에 현실화하는 지방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정부를 조르다가 막상 지방세 개편안이 발표되자 그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떠맡기고 있으니'자기기인(自欺欺人)’이다. 즉,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다.
지방 세제 개편안은 지방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여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숱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나온 방안이다.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포함된 세제 관련 학회를 열었으며, TF 구성 등 지방세목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모를 리 없을 진데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세 인상 반대는 자기 부정이며, 이율배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현수막을 거둬내고 지방 세제 개편안이 자당 소속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구였음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ㅇ 야, 슈퍼갑질에 입을 열 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달픈 서민 중 하나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어 한 보좌관은 음주 측정 거부에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행위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당당한 자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들어 서민의 눈물을 닦겠다더니 오히려 서민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을을 코스프레하면서 슈퍼갑으로 행세하는 언행불일치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슈퍼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입을 열어야 한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리길 바란다.
ㅇ 전남신안 유람선 좌초사건 관련
오늘 오전 전남 신안군 홍도선착장 앞에서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유람선에 선원 5명과 관광객 104명 등 109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인근 어선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이며, 구조 활동에 힘쓴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수고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4월 대한민국에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우리 모두는 '안전대한민국호'를 만들기 위해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갖춰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의식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인재를 방지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하나만, 이번만,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일이다.
이번 홍도해상 유람선 좌초사고를 안전의식을 더욱 경각시키는 계기로 삼아'안전대한민국호’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4. 9.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