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칼럼 세비 인상

“해도 너무한다” 요즘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며 하는 소리다.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150일 넘게 ‘식물 국회’를 이끌어 오던 여야가 협상을 타결지었다. 여야는 그 동안 할 일 안하고 지낸 5개월은 아무것도 아니란 듯 활짝 웃으며 국회 정상화를 내세웠다. 또 이 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국회 정상화 소식과 함께 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내놨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선건 아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폭으로 올리면서 의원들의 세비도 3.8%인상토록 한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도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천320만원으로 올해보다 524만 원 오른다. 지난 18대 의원들의 평균 세비 1억1천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9대 의원들의 세비는 2년 사이에 2천850만원이나 오르는 셈이다. ▶이 같은 인상금액은 지방 중소기업 대졸 초임자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물론 그 동안 물가인상률과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의원 세비가 동결됐다는 점을 내세운다면 인상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내세워 정쟁만 벌이며 시간을 보낸 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국민들이 이해하고공감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다른 이유를 제쳐 두고라도 현재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유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인당 GDP의 3.6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9배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려 5.6배에 달한다. 또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내 놓은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 자료를 보면 미국은 국민소득의 3.59배, 영국은 2.89배, 프랑스 2.87배로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7천만~8천만원이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비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해야 하는 정도다.

▶의원 세비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의원 세비 인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일부 의원들도 서둘러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당리당략에 몰입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여야가 단골로 내미는 카드가 특권 내려 놓기와 세비 반납이다. 그러나 실천에 옮겨진 것은 없다. 그 때 뿐이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고 싶은 길만 가고 만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다. 홍재경 서울 정치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