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일방통행 주장․ 호통만 난무하는 정치쇼, 기업인 등 ‘거물급 증인’ 불러내 주목만 끌어보려는 행태 개선되야
◎ 국감 잣대 ‘공공성’, 민간분야 불러다 지나치게 강조하면 시장경제 근간 훼손 우려
◎ 국정감사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시급
◎ 국감폐지, 분리국감 등 제도개혁도 국회의원들 행태변화 없으면 실효거두기 어려워 |
오랜 파행 끝에 가까스로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본분은 잊고 무리한 증인채택 등 민간분야에 대한 얼차려에 나서고 있다. 국감이 대(對) 민간분야 길들이기의 장이 되는 한 민간의 활력은 저하되고 사회 각 부분이 정치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의 전경. 좌측부터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병폐, 특히 무리한 국감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취지로, 자유경제원은 10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를 개최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로 수고했으며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가 토론자로 수고했다. | |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에서 발제하고 있는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발제자로 수고한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정감사는 정치인들의 정치 광고 효과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원들이 ‘거물급 증인’을 불러내는 것에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정감사의 본질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무조건 불러내 호통을 치는 국감은 입법부의 횡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제 국정감사도 감사받아야 할 때라며 국회의 무소불위적 호출권한을 제한하고 국정감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업가가 국회에 호출당하는 순간 시장에서의 기업평가가 영향을 받는 시대이니만큼 국정감사로 인한 기업활동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는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감사기준 중 하나인 공공성의 잣대를 민간분야에서 무리하게 강조하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자칫 감시와 견제를 넘어 국정전반의 경직을 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국정감사의 범위와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24시간, 365일이 모자란 심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모습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장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개탄했다. 박 교수는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호출하고, 온종일 대키 시키다가, 호통만 해서 돌려보내는 모습은 국감에서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는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현재 국정감사는 일방통행식 주장, 호통, 질의서 낭독만 있는 정치 쇼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언론 플레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이 보도되고, 자료가 자의적으로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며 해당 상임위와 무관한 정치적 쟁점을 부각시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분리국감이나 국감폐지론과 같은 제도적 개혁들도 결국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태도변화를 주문했다. | |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는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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