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공성은 민간경제 발목 잡는 규제의 또 다른 이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성’이라는 말만 붙이면 대중을 쉽게 현혹할 수 있다. ‘공공성’과 같이 대중에게 호소력을 갖는 말을 쓰게 되면 정부의 규제 증가 등 관의 개입이 자연스레 확대된다. 하지만 규제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를 철폐하고 개혁하기는 매우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채만 늘어가는 공기업이 부실 개혁의 무풍지대에서 살아남고, 각종 이익집단들의 자기이익이 공익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길은 요원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성의 허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취지로, 자유경제원은 문화일보와 손잡고 13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참고로, 토론회가 개최된 10월 13일은 영국병에서 영국을 구해낸 마거릿 대처의 탄신 89주년이다. 마거릿 대처는 “사회는 없다”라는 말을 통해 영국의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복지병을 치유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공공성의 허구”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올려놓을 때라는 점에서 뜻 깊었던 토론회 자리였다.

▲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의 전경.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철학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허구를 진단했다.

신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이론으로 제기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 교수는 “공공성과 공익을 전제하지 않으면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생각들은 그러나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 ‘공공성’과 ‘공익’은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어 “이런 호소력 강한 명분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과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경제원 주최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두 번째 발제자로서 수고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허구’를 밝혔다.

현 원장은 “주류경제학에서는 모호한 ‘공공성’보다는 ‘공공재’이론을 통해 정부개입 논리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이어 “뷰캐넌으로 대표되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는 공공재와 정부개입 간의 논리적 연계가 없음을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정부․공공부문 역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효율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정부부문은 민간에 비해 혁신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현 원장은 “공공재에 대해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생산(public production)이 아니라 정부제공(public provision)이라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어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것의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현 원장은 “공공성 논리를 통한 정부팽창은 예산확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는 국방, SOC 등의 공공재지만, 나머지는 복지, 교육 등의 사적 재화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이어 “작고 강력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시 바삐 공공성 논리의 허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토론을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책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그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정책 수혜대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둘째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가 불분명한데 따른 재원마련의 어려움, 셋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 판단이 용이치 않은데서 오는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공성을 내세우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와 실체가 불분명한 공익을 앞세운 정책이 아니라 정책 대상과 살체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을 통해 “오늘날 정부나 시민사회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은 ‘공공성’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나, 사실은 ‘공공성’,‘공익’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선호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타인에게 자신들이 정한 공공성 잣대에 맞춰 특정한 행동을 취하라고 강요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전혀 공공적이지도 공익적이지도 않은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어 “이를 통해 숱한 갈등들이 새롭게 양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교수는 “최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