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는 기업가 정신으로 부터-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발표문 | |  | | | ▲ 민경국 강원대교수 |
김영삼 정부(1993~1997) 때문해도 성장률은 7.4%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에는 5.1%를 기록. 안타깝게도 성장률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7)는 4.3%였다가 지난해까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겨우 2.92%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게 한국경제다
박근혜 정부 역시 3%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경제성장률도 3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 미래가 암담하다. 장래 비전이 없다. 청년실업은 줄어들 줄 모른다. 왜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번영의 열쇠는 무엇인가? 번영의 열쇠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1. 왜 기업가정신인가? 경제적 번영의 열쇠 종래의 이론에서는 자본 노동 원료 자원 생산성 생산기술 생산방법 등이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여겼다. 그런 인식은 틀렸다. 생산요소 그 자체가 경제발전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은 그런 물리적인 생산요소가 아니라 인간행동으로부터 나온다. 남이 미처 알지 못한 이윤기회의 포착, 미지의 세계로의 진입, 새로운 것의 발견과 같은 인간행동이다. 이게 기업가정신일 것이다.
- 경제를 하려는 의지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
- 스스로 힘으로 잘살아보겠다는 태도
새로운 이윤기회를 포착하는 프로정신을 뜻한다.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생산방법 등을 창출하는 혁신도 그런 기업가정신의 산물이다.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적 상상력과 창조성을 뜻한다. 자본 노동 상품 원료 등 모두가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되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경제적 번영의 열쇠는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로서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소비자든 자본가든 누구나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다. 기업가정신론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윤을 획득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우주를 보는 시각 세상을, 시장경제를 보는 시각이다. 시장경제를 ‘기업가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라고 부르는 것도 그래서이다. 기업가정신은 끝이 없고, 그래서 한나라의 성장의 잠재력도 한이 없다. 그래서 자원 고갈론을 바탕으로 하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말은 옳지 않다. 2. 기업가정신의 서식지는? 경제자유 중요한 것은 이런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가정신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이다. 어느 곳에서나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
기업가정신의 제도적 서식지는 경제자유라는 건 보편적 인식이다. 기업가정신이 먹고사는 곳은 사유재산 경제자유 작은 정부 법치주의라는 뜻이다 조세, 정부규제 재분배를 통한 정부개입은 기업가정신을 갉아먹고, 기업가적 발견을 위축시킨다고 경고한다.
그런 위축의 결과는 저성장 고실업이다. 반대로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어 경제성장도 커지고 일자리로 많이 만들어 진다는 뜻이다 3. 한국경제와 규제공화국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 법령에 기초한 규제 건수가 1만 5,000건에 육박한다는 최근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의 씀씀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국민소득 대비 22%이었던 정부지출이 2005년에는 26.1%로 증가, 2013년에는 34.2%로 급증했다. 2002년에 국민소득 대비 16%던 국가채무도 급증하여 2005년에 30%, 2013년에는 45%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규제와 간섭이 늘어난 이유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와 석기시대의 정신이다.
제한없는 민주주의와 규제공화국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경쟁은 각 종 규제입법의 증가를 초래, 이것이 시장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격규제, 운임·요금규제, 특정 산업 및 기업군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편들기 차별입법’, 이익단체들의 요구와 정부 부처의 로비를 받아 그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드는 ‘청부입법’ 등 모두가 '싸구려 입법'이다. 민주주의가 법을 타락시킨 결과다. 원래 법이란 특정 집단·지역·산업 등을 차별하거나 편드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법은 항상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가진다. 금지될 행동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그런 성격을 가진 법이야말로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충실한 ‘자유의 법’이다. 이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탈 목적적인 사법의 공법화를 부른다 공법이란 정치적 집단적 목적이 달성하기 법이다 사법사회를 공법사회로 만드는 게 천민적 한국민주주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 자생적 질서를 목적이 지배하는 조직질서로 만드는 게 제한 없는 민주주의다. 석기시대의 정신과 규제공화국 기업은 착취자이고 이윤은 착취의 결과라는 믿음, 분배와 평등이 문명의 길이라는 믿음 등과 같은 이유에서도 규제입법이 증가한다. 그 같은 믿음의 원천은 석기시대의 정신, 하이에크가 발하는 부족사회의 정신구조이다 인간의 정신적 성향은 생물학적 진화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간정신이란 그런 환경의 결과라는 진화심리학적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본능과 심리구조를 형성하던 환경은 제로 섬 사회였다. 원시인들은 주어진 것으로부터 얻었다. 한 사람이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갖는 척박한 삶이었다. 열매도 어느 한사람이 많이 따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 갈 게 줄어든다. 생산이란 개념이 없었다.
따라서 가진 것의 격차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윤을 챙기는 것은 훔치거나 빼앗고 기만하는 결과로 이해했다. 부의 축적은 착취나 권력의 남용에 기인한 것이라는 믿음도 그런 본능의 소산이다
수렵채취의 원시사회는 일부다처제였다. 여자를 많이 거느린 부자는 여자가 없는 다른 남자의 유전적 존립을 박탈했다. 지배자를 제한했더라면 나머지 남자들에게 이익이 매우 컸을 것이다. 오늘날 부자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도 그런 연유이다
바스티아(F. Bastiat)가 주장하듯이 흔히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성향은 원시사회의 ‘진화적 적응환경'에서 습득한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에는 얼굴과 이름 생각을 서로가 아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였다.
인류가 형성되는 기간 동안 외인의 침입으로 인간 그룹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 결과 외인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고 이것이 보호무역의 인류학적 논리이다. 수입자유화는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도 수렵채취 사회의 유물이다. 낯선 큰 그룹보다는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는 게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게 여긴다.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도 척박한 수렵채취 시대를 반영한 것이다.
오늘날 좌파지식인들이나 학자 또는 정치가들이 집단주의, 연대감, 유대감을 중시하는 것, 감성에 호소하는 것, 책임을 사회에 돌리는 것, 경쟁을 싫어하는 것 등은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국가, 분배정의, 국민연금제도, 의료독점제도, 민족주의에 따른 보호주의는 모두 본능적 욕구를 인간 이성에 의해 실현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원시사회에 대한 향수와 합리주의적 구성주의가 결합한 결과이다.
이것도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목적이 지배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4. 규제공화국과 기업가정신 한국 민주주의와 석기시대 정신의 이유에서 수도권 규제, 노동시장 규제 동반성장론에서부터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재분배 정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가 첩첩히 쌓여 경제적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
경제자유는 2014년 세계랭킹 33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30위권을 넘어선 때가 거의 없다.
그 결과는 기업가정신의 위축이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하는 기업가정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2013년 118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다. 기업가 정신의 위축은 한국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재분배제도, 기업규제와 같이 나뿐 제도는 기업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오도한다. 규제가 없는 자유경제만이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어 문제해결 능력과 문제해결 지식이 축적된다.
5.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한 사회가 번영을 누리려면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정부지출 세금도 줄이고 규제도 완화 혁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선언한 것은 다행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확대재정정책을 꺼들었다. 그러나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혁신을 위한 숱한 시행과 착오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아이패드, 인터넷의 발견 등은 모두 시장의 그 같은 과정의 결과이다.
재정확대정책보다도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게 저성장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 경제자유를 확립하는 일이다
단순히 정부재정확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구조적이 악질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재정확대는 오히려 문제를 저성장의 터널을 늘리는 역할을 할뿐이다. 6. 규제개혁과 역사적 딜레마
규제를 만든 정치권이 규제를 푼다는 게 쉽지 않다. 발전의 동력을 침해하고 개혁과 변화를 가로막는 것, 기업가 정신에 피해를 주는 것은 모두 정치권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그 정치권에게 규제개혁을 맡겨야 하는 것은 역사적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석기시대의 정신이 아직도 현대인의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발달과 자유주의 발전의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의 지배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해방되었다는 문화인류학자 겔렌(A. Gehlen)의 주장이 얼마나 유효랄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수가 원하면 무엇이든 법으로 인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없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현대인의 DNA 속에 잠복되어 있는 석기시대의 정신이 억제될 수 있는 날이 그립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14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열린 <경제살리기는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토론회에서 민경국 강원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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