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독일이 노동정책 개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기적 도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
국내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화되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경제활성화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지난달 27일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가 “노동시장 경직화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잠식한다”는 주제를발표했다.
아직도 ‘전투적’ 노동운동
성장 잠재력 잠식한다
자유경제원, 경제활성화 토론회
박동운교수, 독일 노동개혁 사례발표
국내기업 해외탈출, 외국기업 투자저해
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3년을 제외하면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아시아의 4마리 용(龍)의 하나로 꼽혔다가 2000년부터 노동시장의 경직화에 따른 성장동력의 약화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기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제의 확대 및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성공 사례
박 교수는 독일의 노동정책 개혁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독일정부는 2000년대 초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동비용의 과다로 대기업의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부작용에 시달렸지만 메르켈정부가 슈뢰더 전 정권의 ‘아젠다(Agenda)2010’을 계승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기적도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 |  | |
| ▲ 박동운 |
박 교수가 제시한 독일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는 △5인 이하 소기업의 해고를 쉽게 하여 신규채용 부담을 줄였다 △파트타임과 임시직(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 증가 △실업자들의 재취업 자극책 시행 △실업급여 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55세 이상은 18개월) △취업알선 거부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중단 △창업이후 4년간은 고용계약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 단기계약 근로자 채용 촉진 △산별 단협을 기업별 협상 전환 △연방 고용서비스청을 민간 운영체계로 개편, 고용알선제도 효율화 △실업자나 훈련생 고용기업에 감세, 저리융자로 10만유로 지원 △연방과 지방정부의 실업자 지원체계를 통합, 재정부담 감소 등.
박 교수는 이 같은 노동정책 개혁으로 독일 실업률은 2005년 11.3%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나 2013년에는 5.3%로 8년 동안에 6%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나라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독일만이 실업률을 크게 낮춘 성공특례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 대화 정상화 필요
아주대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대안을 마련토록 충분한 토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노사정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 |  | |
| ▲ 이승길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 |
| ▲ 전삼현 |
기간제법 제4조가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여 오히려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업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화의 요인은 60세 정년 의무화를 완화하고 일본의 사례처럼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도입 앞서 부작용 검증필요
단국대 김상겸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부자감세’인가, ‘부자증세’인가 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에 머물고 있는 대중적 평가기준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면 규제도입 단계에서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김상겸 |
| |  | |
| ▲ 권혁철 |
자유경제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소장은 노동 이슈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소비자, 납세자, 실업자 등이 배제되고 이미 조직화된 기득권층만을 대변하여 자유민주경제 질서에 어긋나므로 이를 폐지토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토론에 대해 주제를 발표한 박동운 교수는 국내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외국기업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부작용을 해소하자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세제혜택 및 기업과 노동관련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운동, 계급투쟁 벗어날 때다
한편 자유경제원이 명지전문대 김영환 명예교수에게 의뢰하여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운동이 계급투쟁을 벗어나 노동선진국의 변화된 모습을 바로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009년 GM자동차를 파산시키기도 했지만 올해 UAW가 폭스바겐 노조결성을 추진하려다 실패할 만큼 미국형 노사관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산업별노조운동으로 계급투쟁을 선도했던 영국의 TUC(Trades Union Congress)도 99년 이래 기업과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서독형 워크스카운슬을 전면 도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국제추세에 대해 21세기의 노사관계가 목숨을 거는 계급투쟁을 회피하고 경영자와 종업원의 대화창구 역할 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사현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금껏 계속되어 정부가 3각 구도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노조가 유럽식 계급투쟁 노선을 모방하여 노사관계가 얼어붙었다고 지적하고 민노총의 반복되는 투쟁전술에 속수무책이던 정부가 일하는 정부로 남고 싶어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민노총이 참가를 거부하여 운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교수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선진국들의 달라진 모습에서 배울 때가 됐으므로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차세대 노동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큰 행적을 남길 때라고 촉구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2호 (2014년 10월호) 기사입니다
경제풍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