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공성의 허구 연속토론회.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금융활동이나 금융서비스는 개인 영역에 속하며, 공공재가 될 수 없습니다. 금융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치적 목적의 금융 간섭을 배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분준비금제도와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부유세, 금융소비자의 과잉보호, 채무 감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재분배성 금융 정책으로, 이런 정책의 기저에는 금융공공성 인식이 깔려 있느나 이와 같은 것이 공적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공공성의 허구’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속토론회의 제2차 금융 분야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사태, KB금융사태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금융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 이와 같이 진단했다.

22일 오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장대홍 명예교수(한림대 경제학과)는 “흔히 금융민주화로 포장되는 이런 정책들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의 악화, 경제성장의 둔화와 금융 불안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며 “금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규제와 감독이 관치나 정치 금융의 폐해로 이어지거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특임교수(건국대 금융IT학과)는 “서민금융·중소기업금융의 강요, 금리 수수료 결정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정권마다 등장하는 각종 정치금융 등과 같은 과도한 금융공공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 자체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자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없는 대리인 문제와 관치가 복합된 오늘날 금융 환경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정말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먼저 은행의 실질적 주인이 나타나게 해야 하며,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 수많은 금융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융부문에 도입된 공공성의 논리가 사실상 금융 배분의 비효율성과 부패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오정근 교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는 관치에 의한 금융배분의 비효율성과 부패가 노정된 결과”라며 한국의 금융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 △정치금융 지양 및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욱 교수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실제 목적은 시장실패의 교정에 있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나 혹은 은행 산업 내의 특수 이익 옹호에 있다”며 “은행경영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고 국내외 금융기간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은행이 고객들에 대한 완전한 자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대홍 교수는 “오늘날 거론되는 금융공공성이 재분배 차원에서의 공익성에 치중한 결과, 오히려 공적인 비행을 초래했으며, 이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부채나 개인부채 과중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GDP대비 137%까지 육박하는 국가부채와 118%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상한선의 법제롸 노력 및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가계부채 탕감 등 인기영합적 정책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금융, 화폐, 부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정부실패에 따른 후유증은 결국 금융시장의 낙후로 이어진다”며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에 실업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업무를 통화의 안정이라는 측면의 임무에만 한정시킬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