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과도한 규제-관치금융 지속되면 ‘금융의 삼성전자·현대車’ 못나와”

‘관치금융이 지속되는 한 한국 금융산업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 탄생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KB금융사태’ 등 금융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금융산업이 제조업과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관치금융’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제2차 공공성의 허구 연속토론회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금융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정부 개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규제 등 관치금융을 해소해야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대홍(경제학) 한림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정부는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국가 개입이나 간섭을 정당화하며 지나친 규제와 감독, 재분배성 금융공공성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규제확대는 늘 관치금융이나 정치금융의 폐해로 이어지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안재욱(경제학)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실제 목적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보다 정부 재정수입 증가나 은행산업 내의 특수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안전망을 도입한 뒤 오히려 파산 은행이 늘어난 과거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규제는 의도와 달리 금융기관 파산 확률과 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예금자에게 더 많은 손해를 끼치곤 했다”며 “특히 금융기관 파산 비용이 사적 예금자들로부터 일반 납세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비용이 사회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관치금융 부작용으로 세계 80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오정근(금융IT학)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은 금융부문 등록규제만 1107건, 유사 행정규제도 534건에 이르는 등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 혁신 및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금융의 지양,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 금융규제 개혁,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