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수부족에 무상보육 물건너가나…`선택제 복지`로 전환해야

자유경제원 / 2014-11-11 / 조회: 1,808

이데일리

세수부족에 무상보육 물건너가나…'선택제 복지'로 전환해야

입력시간 | 2014.11.07 00:13 | 조용석 기자 choj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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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 세번째)이 10월7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예산 편성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다. (사진 = 뉴시스)

경기침체 장기화로 당초 예상보다 세금 덜 걷혀
교부금 감소로 지자체 무상보육 재원 조달 불가능
전문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고재우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567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보육대란’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이 악화될 때 이미 예상됐던 사태라며 지금이라도 전원 무상보육 대신 ‘선택적 무상보육’으로 보육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세금 덜 걷혀 교부금도 급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촉발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내국세의 20.8%’로 비율이 고정돼 있다. 내국세가 적게 걷히면 자연스럽게 교부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2011년 정부는 교부금이 매년 3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맡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2015년에는 교부금이 49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자 교부금은 오히려 줄었다. 작년 교부금은 41조61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2000억원이 감소한 40조8681억원이다.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원 3475억원이 적은 39조5206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전국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 1조5551억원이었던 교육청의 부담은 이후 매년 1조씩 늘어나 내년에는 무려 3조9284억원이 필요하다. 전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액 (자료 :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 “세수 없는 상황에서 무상보육은 포퓰리즘”

전문가들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상보육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국가 재정 적자는 17조4440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1조12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재정 적자가 34조7000억원에 달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도 저성장 침체에 빠진 요즘, 무상보육을 할 여력이 없다면 쓰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무상시리즈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줄어들면 그때 늘리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론도 예전 같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하나’는 물음에 ‘찬성한다(매우 찬성포함)’는 의견이 2010년 83.7%였으나 지난해에는 63.0%로 19.3%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포함)는 의견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20.1%로 같은 기간 13.3%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원 무상보육이 아닌 ‘선택적 무상보육’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에도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급식이나 보육은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하위 70% 등 진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라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도 “소득을 무시한 복지는 낭비”라며 “저소득층 10%에 대해 무상보육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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