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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국에 돌입한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린 ‘과잉복지 후유증에 증세 논란이 웬 말인가’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 “자본의 높은 이동성은 법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거의 모든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에도 유독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경 유착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의 인상과 같은 항구적 세 부담의 증가는 일시적인 세수확대에 비해 국민경제적 비효율이 더 크다”며 “이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도 “기업을 부자그룹에 넣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전략은 재벌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자양분으로 값싼 대중적 분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하고 나면, 법인세수도 없고 한국 경제성장 엔진은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제기하는 법인세 인상을 통한 무상복지 재원 충당에도 쓴 소리를 던졌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로 복지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며 “불확실성을 높이는 증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가 쇠퇴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 교수는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혜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감소시켜 오히려 가난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데 있다”며 “온정주의에 의해 돈을 쏟아 붇는 식의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보다는 민간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전혁 전 의원도 이 자리에서 “복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점은 핵심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의 구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분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시초가 바로 무상급식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의 부담 용의액 수준에서 절충하기 위한 논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투자와 혁신활동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며 “민간에 의한 복지를 활성화하거나 외국처럼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