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선거구 획정, `정치 담합` 막을 공정룰 지렛대 삼아라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1. 정치실패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정책은 경제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에 문외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때 정치인은 정책방향을 오직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 쪽으로 잡는다. 즉 공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정치인의 사적이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책방향이 한국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지지를 높일수 있는 정책이면 된다.

대중인기적인 정책은 경제적 강자를 규제하고, 경제적 약자를 도우는 방향이다. 경제적 강자는 소수인 반면, 경제적 약자는 다수다. 경제에서 강자가 정치에선 약자가 된다.

그래서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 고액 연봉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을 여야당이 경쟁하듯이 개발한다. 문제는 경제적 강자를 규제한다고 해서, 경제적 약자가 이익을 얻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경제란 본래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집단별로 구분된 독립적인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개별 행정부의 입법건수에 비해 국회 입법건수가 갈수록 많아진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건수 추세를 보면 16대 3.2배, 17대 5.8배, 18대 7.2배로 심각성을 알수 있다. 정치과정을 통한 정책의 질도 형편없고, 양적으로 건수만들기 경쟁하는 현실이다. 이는 분명히 한국의 미래경제에 좋지 않은 현상이다.

▲ 18일 열린 자유경제원 주최 제11차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정치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에서 토론하고 있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차이를 가질 때, 경제논리에 충실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정치논리가 우선하면 국가의 미래경제는 어둡다. 경제문제이지만,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현상은 정치인의 자질문제로 해결하기엔 심각성의 도를 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정치를 정치시장의 구조문제로 봐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란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시켰다. 그는 이런 정치과정을 통한 경제정책의 결과가 공익에 역행하는 현상을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라고 이름지었다.

한국의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방향을 보면, 분명 정치실패 현상이다. 따라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가능하게 한 정치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차원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치인의 윤리 및 도덕문제로 보고, 이를 교화하는 차원의 개선안이다. 또한 유권자들에게도 ‘두눈 부릅뜨고 선거해야 한다’는 식의 좋은 정치인을 뽑으면 된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너무도 다르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라 해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정치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실패 현상은 한국의 경제미래를 심각하게 왜곡시킬수 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좋은 예다.

한때 세계 5대 경제강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도저히 회복할수 없는 수준의 형편없는 국가로 전락했다. 한국경제를 압축성장, 경제기적으로 표현한다. 단시간에 성장한 저력을 가진 국가이면서, 동시에 단기간에 추락할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한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치실패’다.

▲ 18일 열린 자유경제원 주최 제11차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정치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의 전경.

2. 국회의원들의 반시장적 사고

19대 국회의원들의 시장적대지수를 측정한 결과, 극좌파를 1, 극우파를 100으로 스케일한 결과, 전체 평균 31로 나타났다. 33 이하를 좌파성향을 구분하므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좌파적 성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실패 이론이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수준이 반시장적인 현실을 볼 때, 이번 국회에서 성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기대할수 없다. 다음 국회에선 선거구 획정과 함께, 시장친화적인 국회의원들이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3. 정치단합

지난 총선에서 야권의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후보는 정치시장에서 담합행위였다. 경제시장에서 기업간의 담합행위는 국민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하는 폐단이 있다. 그러나 경제담합에 비해 정치담합이 국민들에 주는 폐해는 훨씬 크다.

경제시장에선 소수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더라고, 이들의 선택이 고스란히 시장점유율로 남아, 역전의 기회를 언제든지 노릴수 있다. 그러나 정치시장에선 다수 선택을 받은 정치인 만이 생존할수 있으므로, 선택결과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

대기업의 담합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란 정부기관도 있다. 또한 이 법률을 적용해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때, 담합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정부역할에 대한 신뢰도 뒤따른다. 그러나 정치담합에는 이를 금지할 법률도 없고 정치담합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도 없다.

▲ 18일 열린 자유경제원 주최 제11차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정치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에서 사회를 맡은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정치담합으로 보면 이 담합의 산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며, 엄연한 분단국에서 종북적 사고를 견지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배척하는 당선자를 배출한 것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에 기여한 바는 없으나 장차 해악을 끼칠 우려가 더 큰 이들을 제도권에 진출시킨 이 정치담합의 폐해는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될 불량상품·위험상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킨 책임을 물어야 할 차원의 것이다.

경제시장에서라면 형사책임과 기업도산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시장에서 적어도 향후 4년 동안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은 소비자의 힘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공은 국회와 정당, 즉 공급자들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이들의 처분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현재 정치시장에서 소비자의 운명이다.

이제 이런 불합리를 깨뜨려야 할 때가 왔다. 정치시장에도 경제시장처럼 경쟁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경제담합을 막기 위해 그동안 구축한 법과 제도, 행정체계를 정치담합을 막기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가칭 ‘공정정치법’을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정당에게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담합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제대로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시장이 소비자의 눈높이를 따라 올 수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