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경제적 자유의 변동과 중요성” 발표회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경제적 자유의 변동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는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맡았으며,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동원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경제원은 올해 4월 이후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지수에 관한 연구 모임을 갖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를 6회에 걸친 연구회를 통해 발표해오고 있다.

이날 열린 연구회는 김우철 교수가 전체 연구를 내용에 따라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과 의의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우철 교수는 지난 4월 25일 경제자유지수에 대한 개론적 상황을 소개하였던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의 발표에 대해 김“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제자유지수의 개념과 측정 방법론 및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의 중요 방향을 정리했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6월 19일 경제자유지수의 변동과 관련해 고선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고선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자유지수 결정요인을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으며 김우철 교수는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부문별 또는 분야별 지표들이 국가별로 어떠한 변동성을 보이는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자유와 소득불평 간의 관계에 대해 송헌재 교수가 7월 1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자유지수의 부문별 지표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사적 재산권 보호와 조세피난처 간의 관계에 대해 박상원 교수(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와 이동원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박상원 교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지니는 국가일수록 조세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동원 교수는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사유재산권의 확립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실제로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