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야당, 사회적합의 운운하면서 시민단체는 가려만나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시민·청년단체 대표단이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여당은 책임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를 앞에 두고 쓴 소리를 날리는 한편, 야당에 대해서도 “발목잡기식으로 사회적합의를 내세우며 사실상 연금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경제원·시대정신·선진화시민행동·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한국대학생포럼·미래를여는청년포럼·바른교육실천행동본부 등 9개 단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당장 임시국회를 개원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소속 이한구, 강석훈, 김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빨리 처리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행복을 이끌어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총대를 메고 큰 형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우리 미래 자식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싸워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를 위해 나서주기를 재차 촉구했다.

이밖에 청년단체 대표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을 전하며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힘써주기를 호소했다.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자마자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 빚더미를 고스란히 안게 되면서 굉장히 절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을 대표하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청년을 위하고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해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꼭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역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도 취직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2030세대”라며 “새누리당에서 청년들의 빚을 덜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조금 더 신경써주고 청년들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여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단체들 “야당, 시민단체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사회적합의 운운하나”

한편, 이들 단체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25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사무총장은 시민단체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하며 “각 정당은 사회의 의견 수렴하고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통해 법률 제정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당사자나 시민단체 등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칭 사회적 합의가 법안처리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이 시민단체를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실을 찾았지만 의원실의 거부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본부장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국회가 중심이 돼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방금 전 문희상 대표실에 가서 야당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왜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공무원연금개혁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투쟁본부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여야가 각각 공무원 노조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했고,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 “빨리 당의 안을 확정해 국회에 발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