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통합진보당 해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통합진보당은 계급투쟁 및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의 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민중’을 내세워 수령 독재를 옹위하는 반문명·반민족 정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과 1951년 독일공산당(KPD)의 전반적 정치행동 양식은 99%가 일치한다.”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해 온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2월 1일 오후 개최한 <자유시장경제의 적, 통진당의 해산을 조명한다> 제하의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연사로 나섰다.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강령 및 대선공약을 북한 헌법과 비교한 결과를 내놓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예를 들어 개인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공공적 이익과 사회적 집단의 단결과 단합의 가치를 앞세운다”라는 표현 등은 “개인을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헌법 제81조(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와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작 명예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는 195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을 비교한 결과 99% 성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한 뒤, “독일의 경우 정당이나 단체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에 의해 정해지면 위헌정당 혹은 위헌단체로 판결하였다”고 강조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양동안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박경순·최기영 등 통합진보당 이론가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사회주의도 아닌,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설명하며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적대적인 이념이라 확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문명사적 시각으로 통진당을 분석했다. 김광동 원장은 “민족사적 기준으로 볼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반민족체제에 하에서 일제시대 보다 훨씬 가혹하고 심각한 민족유린이 자행되는 상황에 통진당은 오히려 반민족적 북한과 연대하고 그 노선(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따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민족해방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민족을 유린하고 노예로 만든 체제와 협력해온 반민족적 정당”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남북 화해와 협력' 혹은 '상호 사상/제도/체제의 존중'은 북 체제가 반문명적 상태를 중단하고 보편 가치적 방향으로 전환을 전제로 할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보편가치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은 비난하고, 반문명 상태를 만들어 온 북한은 옹위하는 반문명 정당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