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기적 정책성과를 위한 개입, 포퓰리즘 통제가 만연하면,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과 창조에 나서지 않기 마련이다. 자유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 13척으로 왜함 330척을 쳐부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같은 기업가정신도 발휘 될 수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창조경제의 씨앗들이 싹을 트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장의 보복을 부추기는 분열의 철학과 정책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경제원은 16일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15년 새해를 열기 위한 대토론회 '분열의 철학, 정책 버리고 성장으로 가자'라는 제하의 연말토론회를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개최했다. | |  | | | ▲ 자유경제원이 16일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주최한 종합대토론회, <분열의 철학, 정책 버리고 성장으로 가자>의 전경 |
"무상복지,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구호는 착취를 위한 제도일 뿐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시장의 보복이 일기 전 출구전략이 시급하다. 분열을 부르는 평등의 철학을 극복하고 2015년 새해에는 모두가 성장으로 집결하자."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2014년 한 해 정치권을 장식했던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등의 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2015년에는 시장으로 돌아가야 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치·경제·법·철학을 망라하는 자유주의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인 가운데 토론회는 복거일 소설가의 기조연설 '한국 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는 길'로 시작했다. 토론회 제1세션에서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평등의 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다루었으며, 2세션에서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각각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를 분열의 정책, 분배 정책의 차원에서 발표했다. 각 세션의 사회자로는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등 원로 경제학자들이 나서 무게감을 더했다. | |  | | | ▲ 자유경제원이 16일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주최한 종합대토론회, <분열의 철학, 정책 버리고 성장으로 가자>의 전경 |
첫 발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평등의 실현과 같은 추상적 이상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복지는 빈곤층에 집중되어야 하며 평등이라는 이상을 버릴 때 성장을 통해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세션 분열의 정책 부문의 발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정치권을 휩쓸었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열풍’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체제 실현을 지향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책들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내놓았고 이러한 것들이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와 맞물리면서 정책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이 붙여진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정책으로 '공유재의 비극’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공유를 미화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켜 경제성장을 위해 매진해야할 시점에 정치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기업을 적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정치계의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 |  | | | ▲ 무상복지, 무상급식, 공무원연금개혁의 지체 등 정부 복지재원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 자유경제원이 16일 주최한 <분열의 철학, 정책 버리고 성장으로 가자> 종합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했다. 사진은 1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투표 최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이다. |
무상복지 분야의 발표를 맡은 오정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의 절반 정도가 복지지출에 기인하는데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장기충당부채 증가, 공기업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이미 심각한 위험 수위인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남미와 같이 경제성장을 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무조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각 전문가들은 공공재 공급이나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잠재력과 창의성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질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새롭게 성장으로 집결하자'는 종합대토론의 세션에 참가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은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을 통한 성장 동력 되찾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착취적 제도가 지속된 국가는 망하고, 건설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성장하는 것은 실증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원장은 "경제민주화 등 착취적 제도가 만연하고, 한 기업인의 잘못을 전체 대기업의 집단 오류로 몰아붙이는 현상이 만연한다면 결국 한국이 망한 국가의 사례로 추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