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상복지·경제민주화는 착취 위한 제도일 뿐”

“무상복지,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구호는 착취를 위한 제도일 뿐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는 만큼 분열을 부르는 평등의 철학을 극복하고 2015년엔 성장으로 집결하자.”

자유경제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분열의 철학·정책 버리고, 성장으로 가자’ 연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14년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등의 허상에서 벗어나 시장으로 돌아가야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일제히 강조했다.

신중섭(윤리교육과) 강원대 교수는 첫 발표자로 나서며 “평등의 실현과 같은 추상적 이상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평등이라는 이상을 버리고 복지정책을 빈곤층을 중심으로 펼칠 때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준모(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정치권을 휩쓸었던 경제민주화 열풍과 관련, “사회주의 경제체제 실현을 지향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책들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내놓았고, 이것이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와 맞물리면서 정책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양 교수는 “(정치권 등에서)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정책으로 공유를 미화하고 기업을 적으로 만드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경제성장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점에 대한민국은 결국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정근(금융IT학) 건국대 교수는 무상복지 분야 발표에 나서며 “국가채무 증가의 절반 정도가 복지 지출에 기인하는데,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장기충당부채 증가, 공기업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까지 심각한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며 “남미와 같이 경제성장을 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상황을 막기 위해선 무상복지 출구전략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한 기업인의 잘못을 전체 대기업의 집단 오류로 몰아붙이는 현상이 만연한다면 결국 한국이 망한 국가의 사례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