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권혁철 소장,“제19대 국회는 극히 시장 적대적”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19대 국회 1차 평가보고서”라는 주제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는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이 맡았으며,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민희철 교수(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박상원 교수(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이동원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경제원은 올해 4월 이후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지수에 관한 연구 모임을 갖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를 7회에 걸친 연구회를 통해 발표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에 관한 연구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날 열린 연구회는 권혁철 소장이 제19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에 관한 1차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연구 목적에 대해 “이 보고서는 제19대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시장과 기업 관련 입법행태가 얼마나 시장적대적인지 혹은 시장친화적인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의안들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년 간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정 및 개정 의안들이며 이 기간 중 총 370여 건의 의안들이 가결되었고 이 중 시장 및 기업과 관련이 있는 법안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원활하게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4건을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총 104개 의안 중 시장과 기업활동에 특히 중요하거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의안들을 별도로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번에는 총 104개 의안 중 45개의 중요의안을 선정하였다.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시장친화적인 의안에 대한 찬성은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는 반시장적 투표행위로 보았다. 반대로,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은 반시장적 투표행위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는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보았다. 이렇게 집계된 전체 투표행위를 분모로 하고 이 중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 것이 시장친화지수이다. 

시장친화지수=(시장친화적 투표수)/(시장친화적 투표수+반시장적 투표수)*100

시장친화지수의 값이 0(zero)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나타내고, 역으로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 시장친화지수가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시장친화지수의 값이 클수록 시장친화적 성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된 각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를 기초로 하여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각 정당의 좌/우파 성향 등을 산출하고 분류 및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당별 시장친화 정도를 보면 새누리당 36.6, 새정치민주연합 25.8, 정의당 23.6,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6.8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좌파정당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은 좌파정당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좌파에 가까운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된다. 19대 국회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는 31.1로 중도좌파도 아닌 좌파 성향의 국회임을 나타낸다. 19대 국회가 강한 좌파성향을 보이는 것은 우파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중도우파까지 포함해도 전체의 겨우 1.5%인 단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19대 국회의원들의 98.5%는 좌파로 분류되며, 그 가운데 중도좌파 의원은 109명으로 40.5%, 좌파의원은 이보다도 많은 156명 58.0%를 차지한다. 따라서 권 소장은 19대 국회는 극히 시장적대적이다”라고 평했다.

연구회의 자세한 내용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 포럼 및 연구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