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시장경제 왜곡한 기술 있어"

▲ 자유경제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

우리나라 일선 교육 현장에 배포된 경제교과서가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내용들이 기술돼 있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현진권 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9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4종(교학사·비상교육·씨마스·천재교육)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관점에서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기준으로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원장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 △정부개입에 대한 서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 △무역에 대한 서술 △세계화에 대한 관점 등 분야별 경제교과서의 문제점과 수정 방향을 밝혔다.

그는 “일부 경제교과서에서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됐다”며 “한 국가가 친시장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서가 시장경제에 우호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천재교육 경제교과서에 서술된 시장경제체제와 관련, “시장경제체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단점으로 서술해 놓고 있다”며 “혼합경제체제에 비해 시장경제체제가 우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세계는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서술하고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과 긍정성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개입에 대한 씨마스 경제교과서의 서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정부실패로 나타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정부개입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씨마스 교과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마치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공황의 발생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져온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불러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4개 출판사 모두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서술보다는 보호무역에 대한 서술이 더 많았다고 밝히며 “자유무역이 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부원장은 4종 교과서 모두 기업경영자에 국한된 서술보다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경제생활 방식 중에 제일 나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확고한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지 않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접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교육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 배우는 것이 현행 교육의 문제”라면서 특히 “교과서가 균형적 시각을 강조한 나머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은 “경제교과서는 이론적으로 시장주의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꼬집으며 “중고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용 경제이야기 등 글로벌 사회로 가고 있는 미래를 대비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