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 정립과 확산에 첨병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1959년 부산 출생인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지역계획학 석사, 카네기멜론대학원에서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0여 년간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에서 재정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아주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으로 NGO 활동을 했다.

2009년에는 광우병 정국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2년 6월부터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초대 소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제5대 자유경제원장에 임명됐다.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그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뒤 대학원에서는 각각 도시공학과 정책분석학을 배우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조세 전문가로 활동을 했다. 그는 자리를 옮길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본인의 전공 분야를 바꿨다.  

“예를 들면 공과대학에서 배우는 수학과 비슷해요. 화학과에 입학을 하나 물리학과에 입학을 하나 모두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사회학과 분야는 경제학이 모든 학문의 베이스가 됩니다. 세금 문제, 도시 문제도 전부 경제학을 알아야해요. 서양에서는 학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는 학부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전공을 대학원에서 결정합니다. 로스쿨이나 MBA, 의과대학원, 이런 식이죠. 의과대학원에 가보면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학문 간의 벽이 심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경영학과와 법학과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가르친다. 반면 서양의 대학교는 기초 소양을 쌓는 곳이다.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은 대학원에서부터 배우는 시스템이다. 그는 자신이 배운 건축공학, 지역계획학, 정책분석학은 서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과목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냐는 것이었다.

“저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NGO활동, 교수, 연구원, 권력 주변에도 있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가장 핵심은 사상이에요. 사상이 없는 권력은 의미가 없고, 사상이 없는 교육도 의미가 없어요. 사상은 인생을 보는 시각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입니다”

“한국 사회는 많은 현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안 하나하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눈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눈을 갖게 되면 다른 것들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 배우다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 원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정규재TV에서 ‘극강’이라는 타이틀로 강의하고 있었다. 극강은 20분 내외의 짧은 강의로 자유주의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다. 한 과목은 20분짜리 강의 10개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노동 정책’이는 과목은 20분짜리 10개의 강의로 마무리된다.

“만약에 경제학과를 4년 동안 다닌 학생이 있다고 해봐요. 그 학생은 4년 동안 많은 경제학 이론들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이론일 뿐이에요. 어떤 복잡한 이론이라도 옆집 할머니에게 5분 동안 설명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서 많은 이론을 배우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핵심만 추리면 20분 정도 시간이면 핵심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정규재TV에서 극강은 대략 30개 강좌, 약 300개의 강의가 녹화됐다. 현 원장은 이것을 1000~2000개까지 만들 계획이다. 그는 이 강의를 모아서 하나의 자유주의 시민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해요. 자유경제원 직원은 13명이에요. 일반 연구원 같은 경우 연구원 안에 박사급을 10~20명 정도 모아서 그 안에서 콘텐츠를 생산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은 밖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킹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전국에 있는 약 50명 정도의 자유주의 전문가들과 매달 만나서 토론도 하고, 책도 냅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하는 시스템이에요. 돈도 가장 적게 들면서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에요”

자유경제원에서 하는 포럼을 통해서 거의 매달 책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책들은 아웃소싱으로 출간되고 있다.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학자 냄새가 안 나고, 논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일반적인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것이다. 현 원장의 올해 최대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자유경제 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자유경제원이 만들어진 지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설립 초창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들을 몰랐습니다. 개념을 소개하고 정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는 자유주의 사상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해요”

그가 생각한 전략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생산은 연구회와 포럼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미디어와 예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규재TV에서 하는 ‘극강’과 자유주의 관련 도서 출판 활동이 대표적인 예다.

“저는 앞으로는 예술을 이용해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자유주의를 예술로 포장하는 겁니다. 예술이 갖는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1000만명이 본 영화 ‘국제시장’이 그렇습니다. 저는 ‘국제시장’이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조금 흔들어 오른쪽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인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파 정신입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박정희가 나오면 ‘우파’, 노무현이 나오면 ‘좌파’라고 하는데, 그건 이념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이념은 다른 겁니다”

현 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우파의 이념이라고 했다. 반면 좌파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한다고 했다. 열심히 하면 우리도 잘 산다는 것이 우파의 핵심인데 ‘국제시장’이 그런 우파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현진권 원장은 자유경제원의 포럼을 통해 시장 경제에 대한 ‘통념깨기’를 진행중이다. 경쟁, 사익, 격차 등의 개념을 올바로 정립시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쟁, 사익, 격차 등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는 포럼이다. 그는 경쟁은 아름답고, 사익은 필요하고, 격차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빨리 깨야할 사고는 직접세가 높으면 좋은 것이고 간접세가 높으면 나쁜 것이라는 좌파적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유럽은 더 높아요. OECD국가들은 부가가치세 25%가 넘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겨우 10%입니다. 우리가 간접세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접세 정책은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분배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 정책이 ‘형평성’ 하나만 만족시켜서 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세금정책을 잘못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개방화되면서 조세 정책은 더 이상 자국만의 정책이 아닌 것이 돼 버렸다. 조세 비율을 두고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다. 이미 유럽의 경우 스포츠 스타나 영화배우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국적을 바꾸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영국의 경우 지나친 법인세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법인세를 인하하자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다. 법인세를 올린다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조세 회피를 나쁘게 보는데, 그것도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인 텍스세이빙 제도는 외국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국가마다 다른 조세 제도에 대해 자문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국제 조세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컨설팅 비용을 받습니다. 물론 텍스 세이빙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국민 100%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51%만 가지면 국가는 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중간에 있는 1%가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자유경제원은 세상을 바꾸는 곳이에요. 자유경제원과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1%를 옆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진권 원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의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으로 사회 현상에 대해 통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시민들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을 파고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