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경제는 불안정해진다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인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제적 사건들을 다룬 ‘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이 출간됐다.

저명한 경제 전문가 5인이 함께 쓴 이 책은 1930년대 대공황,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러다이트 운동,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8 글로벌 금융 위기,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대국 부상, 일본의 1990년대 버블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돌아본다.

쉽고 재밌게 사건 중심으로 어려운 경제사와 경제철학을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있었던 사회가 잘 살았다”고 말한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려던 노력이 인간의 잘못,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과 폭력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지만, 인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였다는 것이다.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개선시킨 ‘산업혁명’과 반대로 가장 피폐하게 만든 ‘사회주의’를 통해 저자들은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이를 억압하는 사회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순수 사회주의는 물론 순수 자본주의 체제 역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저자들은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빈곤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또한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경제가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한 경우에는 경제위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 

특히 저자들은 “과다한 통화 팽창은 경제를 마비시켰다”며 “18세기 미시시피 버블,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8 글로벌 금융 위기는 바로 과다한 통화 팽창의 결과였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들의 결론은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사람들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성장 동력을 찾아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희망하며, 한국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제도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이란 제목으로 1년여에 걸쳐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이수한 본지 논설위원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북앤피플. 352쪽. 1만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