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정부가 반독점 정책 강구하는 것은 모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면허제도와 독점-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라는 주제로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발표로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 연구소),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경제원은 시장경제의 본질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인 '경쟁(競爭)’, '사익(私益)’ '격차(隔差)’, ‘독점(獨占)’ 등의 주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통념을 깨뜨리기 위한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우버’ 택시의 등장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면허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운전면허 이외에는 특정 자격이 필요 없는 우버가 세력을 확장하자 예상했던 대로 ‘폐쇄적인’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독점은 시장에서 기업이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우버택시는 물론 택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면허를 가진 수많은 대기자들이 여전히 (잠재적) 경쟁자로서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옳음에도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권 소장은 이어 주류경제학의 독점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주류경제학의 독점론으로는 정부가 독점을 해체시키고자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점을 조장하는 이상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점은 주류경제학에서의 독점 개념에 기반한 반독점 정책의 실효성에도 커다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권 소장은 “이와는 달리 오스트리아학파의 독점론은 독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법도 명확히 제시한다”며 “즉 독점, 특히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독점을 발생시키는 정부는 일체의 법률적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에의 개입을 단념하거나 최소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