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회만 가면 늘어나는 도로예산

◆ 레이더 P / 사라진 혈세 길 잃은 예산 ◆ 

올해 예산안 중에는 도로 건설 예산이 9조945억원 포함돼 있다. 지난해보다 5610억원(6.6%) 늘어났다. 도로 예산은 2010~2011년 7조원대였다가 2013년 8조9344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도로 예산은 올해 다시 급증해 9조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증가세를 의식해 “신규 사업을 줄이고 계속사업은 추진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회의원들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애초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도로 예산을 8조8590억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국회를 거친 뒤 2355억원 늘어 9조원대를 돌파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200억원 증액됐고,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에는 1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일반 국도 중에서는 경북 의성군 다인면과 비안면을 잇는 다인~비안 국도 건설에 정부안보다 1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올해 도로 예산 중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도로 사업은 총 97건이며, 여기에 추가로 배정된 예산은 263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 영향력을 배경으로 무리하게 책정된 예산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구미 디지털산업단지 진입로 역시 예산 배정에 국회의원 입김이 반영된 흔적이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도로 예산 낭비는 기본적으로 정치 실패 현상”이라며 “오죽하면 자기 지역구에 예산폭탄을 주겠다고 말하는 정치인까지 나오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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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연중기획 시리즈 ‘사라진 혈세 길 잃은 예산’ 특별취재팀이 독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 없는 정책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이 낭비되는 현장 등 혈세가 헛되게 사라지는 사례를 raythep@mk.co.kr로 보내주세요.